정신장애인 활동지원 수급 인정, 전체 평균 대비 20%↓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전체 평균 128시간… 정신장애인 ‘89.4시간’에 불과해 남인순 의원 “정신장애인 특성 반영 부족… 개선 필요해”
정신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 인정률, 급여량이 현저히 낮아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 수 및 수급인정 현황’을 공개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