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배제한 장애인복지법 “제한규정 삭제하라”
장애인복지법 내 정신장애인은 ‘제외’… 주거편의·상담, 취업알선 등 제한 “복지서비스 막는 악법 개정하고, 정신장애인의 권리 보장하라”
정신장애인을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대한 개선이 촉구되는 가운데, 정부에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는 외침이 국회 앞에 울려 퍼졌다.9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지원을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