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10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0’
관련 법 제정 이후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립은 단 한 곳도 없어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 권익옹호 변호사 부재 “관련 법 개정, 변호사 파견 방식 고려 등 대안 필요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으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명문화 했으나, 실제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변호사가 부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