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1일 오전 9시 40분 국회 당대표실에서 '국정원불법대선개입사건과 관련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사건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된 지도 반년이 지났으며, 검찰은 이미 보름 전쯤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해서 구속수사가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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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그러나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온당치 않은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과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는 헌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반국가적 범죄행위이며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문란 행위지만 법치의 마지막 보루이어야 할 법무장관이 오히려 앞장서서 법치를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 |
특히 김 대표는 "황교안 법무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이를 묵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계속 주문해왔다"며 "이는 법무장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져버린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 |
김 대표는 이어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훼손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언론을 통해 나아고 있는 지금 자신은 오히려 지난 대선의 정당성과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길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의 대선불법개입 공작사건과 경찰의 은폐·축소 시도에 대해 헌정파괴·국기문란 행위로 검찰이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
끝으로 김 대표는 "황교안 장관은 법률상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개별사건을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어제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과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며 "민주당은 황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선거법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우리당은 재정신청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정차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