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 김태일 위원장은 5일 오전 9시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여 지난 5월 7일부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문제를 두고 벌였던 활동경과 및 결과보고를 통해 "시.군.구 단체장과 의회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정당공천제가 그동안 여러 가지 많은 폐해를 낳았기 때문에 국민적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 돼 풀뿌리자치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고, 공천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의 공정성 시비와 부패문제 때문에 국민적 여론의 지탄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한국정치의 고질적 병폐인 지역주의와 맞물린 정당공천제가 지역 내 싹쓸이 투표현상을 낳으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다는 것은 감안할 때 공천폐지는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런 여러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정당공천제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이 취지를 보다 분명하게 실현하기 위해서 첫째, 여성의 생활정치진출을 계속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기존 여성비례대표를 대체하는 여성명부제를 채택할 것을 건의하고, 여성명부제는 기초의원 정수의 20%를 여성으로만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당표방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정당표방을 금지하는 조치가 위헌이라는 결정이 2003년 헌재의 판결을 통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런 취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지만, 당적 보유를 포함한 정치적 지지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정당표방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정당별 일괄선거기호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기존의 정당에 따라서 숫자를 일괄 부여하는 방식이 이른바 로또 현상을 만들었으며, 학문적인 용어로는 코트테일 효과(Coattail Effect)라고 한다"며 "그런 줄줄이 투표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정당별로 숫자를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벽보나 투표용지 등에서 후보자의 배열순서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정당공천 폐지와 더불어 필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3가지 제도적 장치를 밝혀 당론으로 채택 여부가 관심을 끌었다.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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