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 김종국 사무총장

 
 

▶ 동반성장위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선박·반도체 등 세계시장에서 일류 상품이 된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제품 하나하나에는 수많은 중소기업의 노력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1만 개 이상의 부품이 모여 완성되는데 이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땀과 대기업의 힘을 더해서 세계시장에 진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은 경쟁력을 갖추고 갈등을 줄이면서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도록 돕는 것이 동반성장위원회가 하는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로 하는 일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여론을 듣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빵집, 중국집 등을 운영하는 분들도 계시고 두부를 파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 적절히 보호가 돼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대기업이 꼭 빵집을 하고 두부까지 팔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중재를 담당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일은 어떤 일인가.

동반성장이 사실은 법률과 제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중점사항으로 대기업들이 스스로 중소기업과 손잡고 노력하도록 하는 자율적인 체계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방문했던 대기업 중에서 농기계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는데 농기계에 들어가는 부품이 약 2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0여 개의 부품을 이 기업은 부품을 하나도 생산하지 않고 전량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아서 설계하고 조립하는 역할만 합니다. 만약 제 시간에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거나 품질이 좋지 않을 경우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 도요타의 자동차도 부품의 결함으로 많은 손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나아갈 방향은 자율적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문화, 통신, 금융 등의 분야에서도 거래관계가 공평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화와 영상분야를 보더라도 계약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들어 여러 출연진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사관계에 있어서 이런 문제도 바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세 번째는 대기업의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와 같은 피라미드 형식의 기업구조입니다. 대기업이 대금을 30일 안에 결제해도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로 갈수록 대금을 받는 기간도 길어집니다. 때문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중소기업까지 확산돼야 하고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위의 세 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한편, 대기업의 대량생산으로 단가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처럼 대기업의 대량생산으로 단가가 낮아져서 소비자의 선택권 문제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두부의 경우 대기업이 좀 더 기술개발을 해서 위생적이고 취급하기 편리한 두부를 생산한다면 소비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미국의 맥도널드처럼 전 세계 시장에 진출하는, 그래서 전 세계인이 즐겨먹는 음식을 한다고 하면 어떤 음식이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골목시장의 아주머니가 파는 두부나 떡볶이 집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떡볶이나 두부 등의 경쟁력이 없어서 경제성장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은 신상품의 개발과 새로운 시장의 개척, 새로운 산업의 진출 등의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에 맞게 나아가고 골목시장은 품질이 좋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기술개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결국은 서로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더 나은 발전을 하고 또 골목상권이 유지되기 위해 정부의 보조나 정책적인 제도들도 함께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가.

동반성장위원회는 앞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제품을 판매하는 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은 시장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물건을 많이 생산해도 팔리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문에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해외시장 진출, 대기업 납품의 5가지 분야에 있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협조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제품을 파는 역할에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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