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변호사
▶먼저 간단한 소개를 해달라.
안녕하십니까, 안산에 소재한 법무법인 온누리의 양진영 변호사입니다. 안산은 다문화와 공단으로 대표되는 도시입니다. 때문에 안산은 근로자에 대한 복지가 꼭 필요한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는 안산에 법원과 검찰청이 개청됐는데 그 인연으로 안산에 제가 오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안산이 다문화 일번지로서 관심이 집중되는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산에서 강호순 사건으로 떠들썩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어떤 분들은 제가 강호순을 변호한 것으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강호순이 살았던 곳이 안산입니다. 그곳에서 범죄계획을 세우다 보니 안산이 범죄도시처럼 부각됐는데 안산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에서 처벌과 재판이 이뤄진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피해자단체에서 제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강호순에게 약간의 재산이 있어서 피해자단체에 금전적으로 위로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와 가압류 절차를 대행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 이름이 회자된 것 같습니다.
▶재판 이후의 결과는 어땠는가.
강호순 사건 재판결과 여덟 가정의 피해가정에 대해 약 18억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강호순의 재산이 생각만큼 많지 않아서 유가족에게 실제로 돌아간 금액은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호순의 숨은 재산이 나타난다면 전 끝까지 추적해서 유가족을 위로할 것입니다.
▶한편, ‘안산의 중소기업 변호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고 들었다. 반월공단의 ‘키코 사건’때 큰 피해를 본 중소기업도 있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진행됐는가.
안산이라는 도시가 우리나라에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큽니다. 대기업의 2차 협력회사, 3차 협력회사들이 밀집돼 있는데 그 업체들이 작은 부품 하나라도 공급하지 않으면 대기업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2차, 3차 협력회사와 같은 중소기업들은 환율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평상시에는 정해진 구간 안에서 환율이 등락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2008년과 2009년처럼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는 정해진 구간을 벗어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엔화를 빌렸다면 빌린 엔화 원금의 두 배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회사부도사태가 속출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회사부도사태를 방어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단순히 환율의 위험성 때문에 평생 일군 회사가 부도났을 때 법률가의 역할이 있다고 봤고 그런 소송에 앞장선 것이 ‘키코 사건’으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서두에서 안산에는 다문화가정이 많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다문화가정의 복지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겠는가.
어떤 분들은 너무 다문화에만 신경을 쓰고 한국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다문화에 유입되는 외국인들을 경제적으로 조금 뒤쳐진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줘야 합니다. 근로자의 환경 또한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첨단산업 등을 유치해서 근로자의 복지환경을 개선함은 물론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다문화 외국인에 대한 건강과 삶의 질을 배려하는 사회안전망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정책이 시급하다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복지는 누구에게나 골고루 미쳐야 하지만 복지자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취약하고 보살핌이 필요한 곳에는 많은 지원이 가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재활이나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우 가급적 재활형 복지로 가야 하고 생계형의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지원하는 구조형 복지로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복지는 골고루 미쳐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한 많은 지원이 필요한 곳도 있고 적은 지원이 필요한 곳도 있습니다. 단순히 인원수 나누기 식의 복지정책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장에 가보지 않고 인원수가 얼마인지 계산해서 하는 복지정책은 게으른 복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감이 있는 복지정책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입체적인 복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