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보고서 발표
일본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의 ‘고노 담화’에 대해 재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일본은 2월부터 고노담화에 대한 재검증 검토팀을 만들어 고노 담화를 따져보겠다고 나섰다. 지난 20일 발표에서 ‘고노담화의 내용이 타당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라고 결론지었지만 함께 붙어있는 21장짜리 별첨자료에 한국과 일본의 정치적 거리 내용 및 강제성 부인등의 내용이 담겨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1993년 일본정부는 위안부의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내용이 담긴 ‘고노 담화’ 를 발표했다. 하지만 아베는 지난 2월부터 이 담화를 재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지난 20일 그 검토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발표한 보고서의 별첨자료의 내용이 지극히 주관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그 중 일부 내용에서 담화 당시 극비로 붙여졌던 한-일 외교 자료를 공개하며 한국이 일본의 담화에 간섭했으며 부당하게 맺어진 정치적 거래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였고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보상에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베의 행동이 초래할 가장 큰 부작용은 신뢰성의 상실이다. 먼저, 1993 발표한 담화의 내용을 이제와서 재검토를 하고 따져본다는 점에서부터 한 국가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위안부 피해 증언은 봇물처럼 쏟아져나오고 있고 주한 미 대사관앞 수요 집회는 23년째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보고서의 결론에는 고노담화의 내용을 인정하지만 별첨 자료에는 그 내용을 교묘하게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관성 없는 모습과 양면성을 보인 일본의 모습에서 신뢰성을 잃게 되는 것이다.
두번째로 한-일 외교관계의 신뢰성을 약화시킨다. 일본이 별첨자료에서 공개한 담화 당시 한국 일본의 내용은 처음부터 극비로 부쳐진 내용이다. 이것을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취사선택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의 신뢰성을 흠을 내는 일이다. 나라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극비의 외교자료를 공개하는 일본의 모습은 나라 간의 약속을 깨는 옳지 못하는 행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