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전(前) 이강호 위원장

 
 
▶ 인천시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상임기관, 지난 2년간 복지의 방향은?
복지 핵심의 가치 중심으로 ‘사람’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복지는 수혜나 선심성 지원이 아닌, 시민의 사회적 기본권으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울수록 이런 기본 가치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와 인천시는 시민의 권리로서 보편적 복지의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그 예로 보육과 교육, 따뜻한 복지를 통해 ‘찾아오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여러 가지 자체 복지사업을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둘째·셋째 자녀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로 만 4세아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필수예방접종도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정이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가치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인천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위해 문화복지위원회가 담당한 의정활동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법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과 실제 상황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위문금이나 위문품 월동대책비 등을 지원하고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현재 예산 확보가 당장은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향후 인천시는 예산을 확보해 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취업 처를 위한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복지원사업, 저소득층의 가사·간병 서비스사업을 확대·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월 5만 원을 저축하면, 시에서 동일한 5만 원을 적립해서 나중에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자원 연계·확대를 통해서 각종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 촉구를 위한 요구안 중 개선된 것이 있나?
인천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작년에 제정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용역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장애인생활시설이용자 복지실태 및 탈 시설 욕구를 조사 중에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차별금지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조례안 제정, 그동안 진척된 사안이 있다면?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생산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산품에 대한 판로를 개척하지 않으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경우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관련 업체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함께 판매 촉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에서 판매·전시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관공서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생산품에 대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면서 독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현장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천시장애인복지관입니다.

이 곳 ‘해내기 작업장’에는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약 40여 명과 직업훈련 교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함께 공동 작업장을 마련해서 장갑과 화장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확인한 결과, 상당히 우수한 제품이며 신뢰 있는 제품입니다. 이러한 제품에 한해 우선 구매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인천시가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중증장애인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복지정책 및 자립생활의 지원 등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그에 대한 삶을 스스로 결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재정적인 지원을 꾸준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에 안정적인 도모를 하고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활동보조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보조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논의, 어떤 해결 방안이 제시됐나?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각종 생활시설과 이용시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사 수요도 늘어났습니다.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대표 관계자들과 간담회·토론을 통해 논의를 해왔습니다.

인천시에는 4,000개가 넘는 시설이 있고, 1만4,000여 명에 이르는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향상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아시안게임 등으로 힘든 재정여건, 주민복지 예산에도 영향 있나?
아시안게임은 인천만의 체육축제행사가 아닌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40억 아시아인의 화합과 미래를 나누는 장입니다. 이런 행사는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제대회를 치르기 위해서는 국제대회지원법이 있고, 평창올림픽의 경우에는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경우에는 부동산경기침체와 여러 가지 세수감소로 인해 이 상황을 다 메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인천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도시철도 2호선의 조기완공을 하기 위해 국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아시안게임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의 36%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인천시의 경우, 23%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13%의 차이가 있지만, 돈으로 환산하면 인천시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액수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약속한 지원을 반드시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 건의안 제출
인천시는 국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아시안게임 국비지원은 물론, 지방 재정을 열악하게 만들고 있는 지방세제 개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앞에서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이 동참한 릴레이 1인 시위도 했습니다. 7월 초에는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에서 1인 시위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1인 시위에서는 인천만의 지방세제 개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국 16개 시·도가 모두 어렵습니다. 16개 시·도의 지방세제 개편을 위해 국회차원의 지방재정관련 국회 특위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경기대회를 평창동계올림픽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평창의 경우는 특별법을 만들어 중앙정부에서 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아시안게임의 경우에는 36%를 지원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도 그에 준하는 요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어떤 대회인가?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는 인천시만의 행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큰 축제입니다. 성공적인 대회를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관심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2014 인천아시안경기대회는 2014년 9월 19일~10월 4일까지 총 16일에 걸쳐 열립니다. 개최가 가능하다면, 남북공동개최 등을 통해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치러지길 희망합니다.

인천만의 대회가 아니기 때문에, 인천을 비롯해 인접지역인 화성이나 일산, 부천 등과 연계해서 대회를 치를 예정입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는 28개 올림픽종목과 8개 비올림픽종목 등 총 36개 종목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구체적인 의정활동이 있었다면?
스포츠복지는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포츠를 통해 모든 시민의 체육여가활동을 진행한다면 사회적인 비용도 감소하고, 개인의 재산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복지 중의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스포츠복지입니다.

인천시의회에서는 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습니다. 물론 그에 대한 인프라 확충도 중요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인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해소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운동 나온 주민이 배드민턴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이 기구에 대한 부담 없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생활의 활력을 찾고 개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체육지도자들이 대학교를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이들에게도 일자리 창출도 되는 등 ‘일석삼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희망메시지
지난 달 23일, 대한민국 5,000만둥이의 탄생이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20~50’ 클럽에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에 가입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빈부격차의 심화, 고령화 사회로 인한 문제 등을 많이 안고 있는 현실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전쟁의 상처를 딛고 그만큼 빨리 성장해 온 것은 우리가 가진 잠재력과 저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과 희망이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우리가 가진 저력을 잘 발휘한다면 인천시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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