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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파산의 현실화, 벼랑끝 내몰린 한국 노년층파산자 4명 중 1명이 노인, 노인 자살 등 사회적 문제로 이어져
문철순 대학생 기자  |  chss66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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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7  21: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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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최근 파산 선고자 네명 중 한명이 60대 이상이라는 법원 통계가 나왔다. 이는 한국사회의 고령화와 노인빈곤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율은 49.6%로 회원국 중 1위다. OECD 평균 12.6%의 4배에 육박한다. 이와 같이 노인의 빈곤이 높은 이유는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더라도 벌이가 크기 않고 단순노동직의 비중이 높고, 자녀 부양에 치중하느라 노후대책에 실패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거기다 암이나 치매 등 노환까지 앓기 시작하면 노인은 빚의 굴레에 빠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노후 파산, 노인빈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러한 빈곤으로 내몰린 노년층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10명 이상의 노인들이 자살로 사망을 한다고 한다. 노인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5.5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 27.3명의 2배 수준이다. OECD 평균 자살률(연령표준화 자살률) 12.0명과 비교하면 5배에 가깝다. 자살의 원인이 모두 경제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부터 빈곤과 자살률은 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노후가 점점 길어지고, 노인의 빈곤문제가 우리 사회의 큰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노인복지와 관련된 시스템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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