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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 개혁을 선도하는 역동적인 광주광역시의회광주광역시 환경복지위원회 정병문 위원장
이지영 기자  |  openwel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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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07  11: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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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 환경복지위원회 정병문 위원장.
▶ 광주시의 복지 수준은 어떠한가?
‘수준의 문제’는 어찌 보면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복지수준은 그 나라의 ‘경제수준 인식의 수준, 사회적 상황의 수준, 정치적 의식의 수준’이 망라돼 기준점을 마련해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는 원활하지 못합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지자체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최근 조사에 의하면 4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취약성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예산구조 상황을 살피고 분석하면서 ‘주어진 예산과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했습니다. 아직은 상당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취약계층에 대한 절대적인 복지비용이나 예산 등 많은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재정의 부담비율을 높이거나 정부책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라는 말만 하면서 정책지향이나 건의를 했음에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정책을 만들어 매칭형태로 지방으로 던지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방의 재정 등 상황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자하와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는 여러 가지 일련의 노력으로 많은 부분이 향상했지만, 재정의 취약성 때문에 일정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 앞으로 광주시 사회복지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돈’이라는 것은 잘 쓰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복지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체계 조정이나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보다 면밀하게 살피려고 합니다.

광주시는 인권을 표방하면서 인본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광주 지역의 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나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인권문제가 아주 취약하다는 것을 전반기에 실시한 생활시설의 인권실태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많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문제가 아주 심각했고, 그 문제를 수정하고 조정·개선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광주는 재정문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시설이 노화 돼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반 전에 시설현대화 T/F를 꾸렸고, 이번 하반기 역점사업으로는 시설의 현대화에 두려고 합니다.

아울러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적인 대안은 ‘장애인재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반기, 장애인재단 설립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해 왔고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생활시설뿐 아니라 취약계층이 주로 밀집해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뒀습니다. 소위 계속 슬럼(slum)화되며 ‘도심 속의 섬’으로 남아 빈곤 문제를 대물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동기를 통해 이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장애수당이 없어지고 장애인연금이 지급됨으로써 추가적인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상위 법률의 문제 때문에 ‘생활지원금’을 따로 만들어 수당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실질적으로 인권과 복지체감 문제를 ‘정말 대상자가 느낄 수 있는 체감형이 돼야 한다’는 신념으로 하나하나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
광주시의회에 들어가기 전, 많은 사회복지종사자와 만나 이야기할 때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기준 이상이 돼야한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침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처우 속에서 고생했는데, 의회에 가면 바로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금씩 노력해 왔다면 지금 한꺼번에 푸는 데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장시간에 걸쳐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한 번에 하려고 하니 너무 많은 예산이 부담되는 것입니다.

광주시에는 일반종합사회복지관이 18개소, 장애인복지관 5개소가 있고 현재 1개소가 건립 중입니다. 그 외에도 주간보호센터 18개소,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등 IL센터 등 많은 시설이 있으며, 그만큼 많은 사회복지종사자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동등하고 균형 있는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적 접근할 때 소요되는 예산·비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집행부에 문제 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때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문제해결 방안을 집행부 의지대로 가자. 언제까지 하겠냐’고 물으니 집행부에서는 ‘3개년·5개년 계획을 세워 다른 지역의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균형감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계속 감시와 예찰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 속에서 애쓰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보수문제까지는 개입하지 않더라도, 인사적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사기가 올라가지 않으면 지역사회복지 문제도 역동성을 기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자부심과 긍지로 일할 때 결과·효과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 후반기 의정활동계획은?
전반기가 여러 사안에 대해 공부하고 정책을 준비해 왔던 과정이었다면, 하반기에는 실현하는 단계입니다. 그 실현의 완성도가 어느 수준이냐는 지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떻게든 그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공직사회에서도 인정하며 함께 가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한 결정적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복지제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사회복지제도가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도를 따질 단계는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 진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접근해서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는 생각 속에 있는 것이고, 가난과 부자의 문제 역시도 사회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환경, 생각들 때문에 빚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뒤집으면 단순해집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구호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하나 구체화시키는 일련의 정책 작업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구체화하면서 성과를 내야 합니다. 특히 저의 경우, 스스로가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삶이 지난 4년 전보다 훨씬 나아지고, 긍정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고자 하는 ‘각오와 신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정책 활동에 최선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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