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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임기내 개헌 완수' 밝혀...여당은 환영, 야권은 발표 시기에 의혹 제기!
윤태성 기자  |  b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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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10.25  11: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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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개헌추진을 선언, 정치권이 요동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또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2017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며 "국회도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되어 온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으로 변했다"며 "대립과 분열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정치 체제로는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제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도약시킬 2017년 체제를 구상하고 만들어야 할 때로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구체적 이행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임기가 3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 보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 또는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며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 등 어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운영의 큰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당면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더욱 중요하고, 제 임기 동안에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바로 서게 할 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말했.

 

  박 대통령의 개헌추진 발표에 새누리당은 적극 환영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개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박 대통령의 발표 시기와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K스포츠.미르재단과 최순실씨 관련 등 현안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 [국회/정차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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