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일·가정 양립 국민체감도 조사결과 발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일·가정양립 정책의 인지도·필요도·효과성 등 전반적인 체감도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9월 전국 성인남녀 2,00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일·가정양립 정책에 대한 필요도는 90.5%, 정책 개별의 효과성 평균은 92.1%, 일·가정양립 정책 전반에 대한 효과성은 74.2%로 나타났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개별정책 효과성과 정책 전반에 대한 효과성의 차이는 개별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일·가정양립 정책 전반에 대한 선호도보다 훨씬 더 높음을 의미한다.
조사대상집단의 특성별로 보면 일·가정양립 정책의 인지도는 가구의 소득이 높을수록,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높았고, 정책의 필요도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높게 인식했으며, 정책의 효과성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여성의 경우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제도별로는 가장 먼저 도입된 ‘출산휴가’ 제도가 인지도와 필요도, 효과성 등 모든 항목에 있어서 가장 점수가 높았고 시간제 보육 등 최근 도입된 제도의 인지도 등이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민들이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는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정착(32.5%), 가족친화경영 확산 (31.3%), 돌봄서비스 확충(18.4%), 남성들의 육아참여 활성화(17.2%) 순으로 조사됐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직장내 분위기’(68.8%)가 가장 컸으며, ‘경제적인 부담’(20.6%) 또한 큰 원인으로 꼽혔다.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사업주의 인식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일·가정 양립제도 정착을 위한 기업문화의 조성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 긍정, 어린이집 확충 필요
정책분야별로 살펴보면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국민들은 가장 잘 알고 긍정되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최근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에 대한 인지도 등도 상당히 높았다.
육아·자기계발 등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연근무 활성화에 대한 보다 적극된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의 인지경로를 보면, 모든 정책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한다고 답변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주변사람’,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도를 알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휴가·육아휴직제도 확산에 언론 등을 활용한 다양한 홍보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했다. 이에 정부는 캠페인·리플렛 배포 등 직접 홍보 외에도 지속해서 언론을 통해 제도가 홍보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경제단체 등과 함께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여성인재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TF’를 구성·운영해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근로자들이 일과 가정에서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근무환경이 정착되도록 선전전·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의 중소기업 지원 수준을 인상(20만 원→30만 원)하는 한편, 대체인력 채용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여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영유아 돌봄서비스 관련 정책 중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과 같이 부모들이 선호하는 어린이집의 확충에 대한 정책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그동안 부모 선호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근로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충해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은 지난 2012년 말 2,726개에서 올해 3,745개로 37%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국공립 150개소, 직장어린이집 80개소를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부터 본격 시작된 ’시간제 보육‘은 주요 이용 연령층인 30대와 자녀가 있는 경우 특히 체감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양육 중인 6∼36개월 아동이 시간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시간제보육 지정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에서 이용 가능)다.
정부는 부모 수요를 반영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으며, 시간제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정부는 앞으로 중소기업 맞춤형 일·가정 양립제도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적의무, 각종 정부지원제도 등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지원제도 안내문’을 임신·출산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에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등 근로자가 일·가정 양립 제도를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현장 밀착형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모성보호 등 위반 사업장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 다양한 돌봄 서비스 확충 등 기본적인 서비스 기반을 지속해서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