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장 후보 정책토론회, 장재구 후보 공약 검증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가 13일 오후 4시 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이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서사협은 제13대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회원에게 후보자 검증 기회를 제공하고, 후보자의 효과 있는 선거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장재구 후보 출마의 변과 공약 발표 ▲공약 내용에 관한 질의와 답변 ▲현장 질의와 답변 ▲후보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장재구 후보는 출마의 변에서 지난 3년 임기 소회를 밝히면서 “회원들의 참여가 늘고 임원과 직원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사협이 나날이 발전하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면서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제13대 회장 선거 출마를 고민했지만, 지난 임기 때부터 준비하고 진행했던 정책을 마무리 짓고 서사협의 미래를 위한 단단한 초석을 마련하고자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 후보는 중점 공약인 ▲사회복지사 노동환경 개선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 ▲사회복지 실천 현장 혁신 방안 ▲회원 참여 확대 ▲사회약자 대변을 통한 복지국가 운동에 대한 청중의 질의를 받고 답변했다.
‘동일 환경, 동일 임금 원칙’… 적정 인력 기준 작업과 모성보호제도 시행
장 후보는 “과거 사회복지시설이 경쟁체제로 운영되면서 시설·직원 간 임금과 복지가 불균형하게 성장했다.”고 지적하면서 “2017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임금을 공무원 보수체계와 연동해 단일임금체계를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동일 환경, 동일 임금’ 원칙으로 제도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단일임금체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시간제 사회복지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장 후보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준수도 중요하지만, 적정 근로시간 준수가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후보는 “현재 과도한 업무량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이 근무하고 있어 초과근무, 여성근로자 야간근무 금지 규정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사회복지사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면 시설별 적정 인력 기준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문화 확산을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출산·육아기 여성사회복지사가 인력 부족이나 예산 문제로 경력이 단절되는 일이 많았고, 사회복지사 업무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근로시간 2시간 단축 규정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에 여성사회복지사 모성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여성사회복지사가 일·가정 양립을 통해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리고, 출산·육아기 때는 자율출퇴근제를 통해 탄력 근무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문성 논란, 필수 과목 확대·시험제도 엄격 시행·자격 교육 이원화로 풀겠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개선도 중요한 공약으로 내세웠다.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질을 갖춘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제도가 바로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다.
장 후보는 정부가 승인한 사회복지학과에서 전공한 사회복지사만으로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판단, 사회복지사 필수 과목을 늘리고 자격취득을 위한 시험제도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사회복지사 자격 유지를 위한 교육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사 업무 향상 교육처럼 운영되고 있으며, 1년 8시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복지사 자격 교육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존 보수교육은 보수교육의 성격으로 운영하되, 업무 향상 교육을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장 후보는 “이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정부에 꾸준히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 혁신, 직원과 지역 이용자 참여로 제 역할 찾아야
장 후보는 “현장몰입형 혁신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요청과 불만을 실제로 반영하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됐다.”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실제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변화하기 위해 제도상으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과 지역 이용자 모두 참여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주요 과제며, 지역별로 참여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이용자도 직접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연계해 협동조합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보다 민주주의 방식으로 경영·운영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서사협에서 꾸준히 관심을 두고 성과를 자세히 검토해 이를 전파하는 데 공헌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사 의사결정 반영, 할당 제도 등 구체화 된 제도 도입
장 후보는 그동안 사회복지시설이 정부 보조와 지원으로 운영되면서 성과주의 경영이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았다며, 정작 사회복지사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사가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창구를 다각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소규모시설 사회복지사와 경력단절 사회복지사의 참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로 구지회 설립이 추진된다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의원 제도에서 소규모시설 사회복지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할당 제도를 비롯한 구체화 된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편적 복지 위한 복지국가 운동 필요, 중앙협회 역할 중요성도 강조
마지막으로 장 후보는 정치색을 떠나 ‘보편적인 복지제도’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사의 정치활동(정책·제도에 따른 의사 표명)을 보장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더 많은 사회복지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복지정치 교육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연금제도, 수당제도 등에도 관심을 두고 서사협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복지 정치활동을 꾸준히 해나갈 예정이다.
장 후보는 서사협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상기하면서 서울시 사회복지사가 필요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서울시, 보건복지부 등과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다만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중점으로 담당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서사협은 사회복지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노동환경 개선과 회원 관리에 중점을 두고 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3대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는 오는 20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 현장투표(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 교육장)와 온라인투표로 이뤄진다.
선거규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이므로 기호 없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