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회장 후보로 오승환·조승철·김진학·이호경 후보(기호 순서)가 출마한 가운데 지난 4일 한사협 홈페이지(www.welfare.net)에 후보자별 ‘3개년 발전계획서’ 공약이 공개됐다. 이에 웰페어뉴스는 각 후보의 공약을 살펴본다.
기호 1번 오승환 후보는 울산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한국학교사회복지사 자격관리위원장, 울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한국아동복지시설협회 자립사업 자문위원, 아산사회복지재단 발달장애인사업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래는 오 후보의 공약을 수정 없이 실었다.
1. 사회복지사 임금,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전국 단일임금체계로서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수 규정 적용(이용, 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공동샐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 포함)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권고안에서 강제규정 명시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안정된 사회복지사 임금 보장
2. 사회복지사 노동권 보호, 확실히 지키겠습니다.
▲상근 변호사 배치를 통한 정책과 법률 지원·구조 활동 ▲지방협회 내 ‘사회복지사 심리지원센터’ 설치 지원 ▲농산어촌 지역 등 취약지역 근무 사회복지사 지원 정책 추진 ▲‘(가)복지시설 종사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정기적 종사자 인권 실태 모니터링 체계구축과 인권보호 활동 상설화
3. 여성 사회복지사, 특화 정책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위원회’ 설치를 통한 여성사회복지사 정책 개발과 제도화 ▲출산·육아 휴직에 대한 대체 인력 지원 제도화 ▲이사·대의원 구성에 있어 여성 할당제 도입
4.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과 승진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충원 적극 추진 ▲사회복지직 공무원 승진체계 강화 활동
5. 사회복지사 자격제도 정비, 확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1,2급 자격시험제 도입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관련 독소 조항 보완 ▲사회복지사 자격유지를 위한 보수교육 의무화 도입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시험과목과 현장실습 강화
6.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반드시 폐지하겠습니다.
▲현행 실적 중심 평가제도 완전 폐기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컨설팅 중심의 대안 평가 마련 ▲사회복지시설 컨설팅 전문 조직으로 ‘(가)사회복지시설지원공단’ 설립 추진
7.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
▲보수교육비 정부보조금 집행 근거 마련 ▲전문 커리큘럼 개발과 강사양성, 지방협회와 공유체계 마련 ▲지방협회 보수교육 전담 인력 지원
8. 사회복지사 주체, 혁신적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주체의 협동조합 결성과 조직 활동 지원 ▲협동조합 방식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 ▲SMART 업무환경 도입 지원과 학습조직, 동아리 활성화 지원제도 마련
9. 사회복지사 현장실습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실습기관 인증제 도입 ▲실습지도자 양성을 통한 자격제도 추진 ▲실습시간 확대, 실습비 현실화 추진
10. 회장 탄핵 규정, 마련하겠습니다.
▲협회장 불신임과 탄핵 규정 제정 ▲협회장 재직 시 정계 진출 금지 규정 제정
11. 소통하는 협회, 혁신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협회장과 온라인 소통 창구 마련 ▲회원 질의에 대한 의무 답변제 실시 ▲협회 운영 관련 자료 완전 공개
12. 선거제도, 화합과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투표권 확대를 통한 사회복지사 대표성 강화 ▲예비 후보자 등록제, 정책 토론회 활성화를 통한 유권자 알 권리 보장
13. 지방협회 운영 지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지방 회장단 중심의 이사회 운영과 지방협회장 회의 상설화 ▲중앙협회는 입법 활동·제도 개선 등 정책 중심, 지방협회는 회원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체계 개선 ▲중앙과 지방협회 회비 분배 구조 개선
14. 중앙협회 운영 효율성,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진성회원 배가운동, 사무공간 이전 등을 통한 재정 안정화 도모 ▲중앙협회 조직 진단 및 컨설팅 통해 협회직원의 업무 전문성 제고
15. 보편적 복지국가, 사회복지사가 주도하겠습니다.
▲협회 내 ‘복지국가위원회’ 설치 ▲복지국가 관련 정책 생산, 이슈 견인과 대응 체계 마련
16. 협회 설립 50주년, 사회적 위상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진성회원 배가 운동 전개 ▲대선후보 정책 토론회 개최 ▲범 사회복지계 연대 활동 강화
17. 대정부 정책 활동, 실행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복지 정책 전문가 상근인력 배치 ▲정부 정책과 입법 관련 네트워크 강화 ▲보건복지부·국회 정책간담회 정례화
18. 사회복지사 정치세력화, 한사협이 주도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정치 아카데미 등 교육 사업 운영 ▲사회복지사 정치활동(총선, 지방선거 등) 참여 지원 ▲대선·지방선거시 사회복지 정책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