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 회장 후보로 오승환·조승철·김진학·이호경 후보(기호 순서)가 출마한 가운데 지난 4일 한사협 홈페이지(www.welfare.net)에 후보자별 ‘3개년 발전계획서’ 공약이 공개됐다. 이에 웰페어뉴스는 각 후보의 공약을 살펴본다.
기호 3번 김진학 후보는 서울도봉구 구립 도봉실버센터 원장, 한국사회복지포럼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래는 김 후보의 공약을 수정 없이 실었다.
1. 운영체계 혁신: 민주적·윤리적 의사결정체계 마련
2017년 발전계획: ▲협회 운영의 투명한 공개 ▲여성, 남성 대의원 50% 비율 추진 ▲청년 사회복지사 대의원 30% 의무 할당 ▲협회 운영의 정상화 ▲이사회·총회 회의록 15일 이내 공개제도 도입 ▲총회 실황 온라인 동영상 생중계·VOD 제공 ▲임기 동안 협회 정상화와 발전을 위해 무보수 상근근무 ▲회원 감사 청구·제도 기틀 마련 ▲협회사업 정보공개 청구체계 구축
2018년 발전계획: ▲회원참여 예산제도 도입 ▲지방대의원·중앙대의원 명단과 소속 공개 ▲회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회장의 직접 정치참여 금지 규정 신설 ▲협회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규정 개정과 세부 지침 마련
2019년 발전계획: 협회 이사회 회원 참관 체계 구축 ▲협회 회의에 관한 선진화 규칙 제정 ▲협회사업평가단 구성 ▲회장·임원에 대한 탄핵·해임 조항 정관 반영 추진
2. 지원정책 혁신: 사회복지사 자아실현을 위한 소통과 지지체계 구축
2017년 발전계획: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지원 강화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지회 창립 지원 ▲해외근무 사회복지사를 위한 해외 지회 설립 기반 구축 ▲정부위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또는 운영법인 임원의 친인척 채용현황 전수조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방사회복지사협회 진성회원 가입
2018년 발전계획: ▲사회복지 부조리 제보센터 설치 운영 ▲사회복지사 인권·고충처리 상담 지원 강화 ▲사회복지사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 ▲직장인 사회복지사 네트워크협의체 구축 지원 ▲도서산간지역 근무 사회복지사 지원 정책 수립 ▲사회복지사 제1금융권은행 대출신용도 상향요구 ▲사회복지사 신용협동조합 설립 추진단 설치 ▲사회복지사 중심 협동조합 설립 지원 ▲정부위탁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퇴직시 내부직원 승진 시설장 임명 권고에 관한 사회복지시설 인사규칙 마련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또는 운영법인 임원의 친인척 직원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규정 추진 ▲정부소유 사회복지시설 재위탁·신규위탁시 위탁공모 필수 서류에 전현직 법인임원의 친인척 불채용 서약서 신설 추진
2019년 발전계획: ▲소규모 시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통합지원체계구축 ▲지속사업 비정규직 사회복지사의 정규직 추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3교대근무 예산확보운동전개 ▲사회복지사 급여체계 전국 단일화 추진 ▲사회복지관련 근무경력 인정 확대 ▲협회 공인 총경력증명시스템 구축 ▲이민자와 유학생 출신 외국인 사회복지사 회원 지원 확대 ▲은퇴 사회복지사의 재취업과 창업지원 시스템 구축 ▲사회복지사 자율출퇴근제도 기반 구축 ▲정부위탁시설 운영법인 변경시 직원 고용승계 법제화 추진 ▲사회복지사 개인 사무소·연구소 지원 체계 확립
3. 자격제도 혁신: 사회복지사 자격·권한 강화
2017년 발전계획: ▲사회복지학생 조직 구축 추진·지원 ▲사회복지 실습과정 윤리교육 강화 ▲사회복지 실습 관련 증명서류 전산화 추진 ▲사회복지 실습제도 현실화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체계 혁신안 수립 ▲사회복지 실습비 권고 금액 수립과 실습비 수입 지출 내용 공개 의무화 추진
2018년 발전계획: ▲사회복지사 자격 발급시 협회 예비사회복지사 교육과정 개설·이수 의무화 추진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필수과목 확대 추진 ▲전국 사회복지학과 재직교수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현황 조사단 발족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시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법제화 추진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요건 강화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의료사회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근무 여건 개선과 직무 권한 강화
2019년 발전계획: ▲사회복지사 면허제도 추진 위원회 조직·가동 ▲사회복지학과 교수 임용시 사회복지사 자격 필수요건 법적근거 마련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 필수자격요건 사회복지사 1급 규정 근거법 마련 ▲군·경 사회복지사 배치에 관한 법적 제도 마련 ▲인권유린자·학대 가해자들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체포권과 강제조치권한 획득 타당도 조사 수행
4. 대외위상 혁신: 사회복지사 정치력과 정책협상력 강화
2017년 발전계획: ▲대정부·대국회 법무정책추진 전담부서 설치 ▲사회복지사 정치정책학교 개교 ▲회원 참여 법, 조례 제정추진위원회 조직 ▲대통령선거 각 후보 캠프 사회복지계 요구 공약 반영 추진
2018년 발전계획: ▲전현직 정치인 사회복지사 지방협회 회비 납부 독려와 평생회원 가입 추진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별 사회복지사 의견 수렴 공약 반영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원·사회복지사협회 회원간 연찬회 정례화 기반 구축 ▲기업·노동조합, 시민단체, 종교단체, 지역사회 유관단체 등과 연계협력 추진 기반 구축
2019년 발전계획: ▲해외 사회복지사협회 연계협력 강화 ▲국회·기초·광역의원과 기초·광역단체장 사회복지공약이행 평가단 출범 ▲국회의원 사무실 사회복지사 보좌진 채용 확대 추진 ▲한국사회복지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사회복지사 정부 훈·포장 확대 추진 ▲사회복지관련법 위반 단체·법인·개인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