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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 도민의 뜻을 소중히 듣겠습니다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금종례 위원장
이지영 기자  |  openwel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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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05  15: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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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 금종례 위원장.
▶ 경제투자위원회란?
경기도의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중의 하나가 ‘일자리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그 다음으로 첨단지식기반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두 번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해 육성·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인에게 자금 지원, 입법 강화 등을 다루는 곳이 경제투자위원회입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은?
제8대 의회에 입성한 후, 계속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일했으며 지난 전반기에는 간사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경제투자위원장으로서 그 업무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남다른 정책은 숙지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을 위해, 민생경제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도움드릴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또 현장 중심의 정책을 펴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얻고,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실제로 필요한 것이 뭔지를 들어 정책에 입안하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는 일자리센터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의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일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 장애인기업을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이 있나?
장애인기업에서 만든 제품을 기존에 0.3% 구매를 했다면, 경기도에서는 지난해에는 3배 이상 구매를 이끌어 160억 원 정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습니다. 경기도에 1조2,000억 원이라는 중소기업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만약 장애인기업에서 중소기업 자금을 필요로 한다면 평가를 할 때 장애인기업에게만 가점을 줍니다. 이러한 특혜를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선정하고 있습니다. 250개 정도의 유망 중소기업을 찾아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16가지 정도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장애인기업에는 가점을 줘,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유망 중소기업에 선정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 줄고 있는 경제 분야 예산, 대비책은?
어느 날 갑자기 복지가 화재가 됐고, 복지예산을 늘리다 보니 정치인의 포퓰리즘(populism)도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그 속에서 복지 예산을 늘리다 보니까 자연히 경제예산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경기도는 총 예산 대비 경제 파트에 투자하는 예산이 2.1%밖에 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위원회에서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예산을 3% 이상 늘려 민생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경제투자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해 ‘2012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예산심의과정에서 보이콧(boycott)했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 경제 살리는 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36억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올해는 1회 추경 때 96억 원을 증액해 232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정된 재원 속에서 복지예산을 늘리면, 경제도 같이 균형 있게 나눠주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와 청소년 일자리창출
비정규직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전체 임금근로자 444만 명의 34% 정도인 비정규직 근로자가 152만 명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개선을 위해서 경기도의회에서는 지난 1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 한 것입니다.

하지만 법만 만들어서 해결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대책 등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권리를 못 찾는 것 아닙니까?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권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은 불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비정규직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 경기도에서 장애인고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장애인고용은 법적으로 몇 % 고용하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경기도가 앞서서 장애인고용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경기도는 장애인복지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1,000명에 가까운 장애인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2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정말 취약한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는 역할을 경기도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에는 장애인행정도우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6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고, 560명의 장애인을 행정도우미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장애유형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시각장애인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각장애인은 안마사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노동시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마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숫자는 아니지만, 경로당에 찾아가 노인에게 안마를 제공하고 그로인해 새로운 시각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차별화된 장애인 고용창출을 경기도가 하고 있습니다.

▶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
전통시장이 서민경제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에는 서민의 애환이 담겨있고, 서민의 고통과 이야기가 살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는 경기도 사업이기 전에 국가적인 시책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전국 12%에 해당하는 185개가 있지만, SSM나 대형마트로 인해 고통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이야기가 있는 전통시장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근대화·현대화 시설, 주차장 시설 등에 예산을 지원했다면, 이제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 고객이 가고 싶은, 덤을 주는 문화와 추억이 살아있는 전통시장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전통시장의 주 고객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1대학 1시장 자매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대학과 자매결연을 통해서 일주일에 한 번~한 달에 한 번 대학생들이 전통시장에 나와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인대학을 통해서 상점의 주인도 새로운 생각을 갖도록 하고, 질 좋은 서비스 제공과 친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교육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의 각오
그동안 대부분 남성위원이 경제투자위원장을 맡았는데,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여성이 경제투자위원장이 됐습니다. 제가 여성이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특유의 꼼꼼함을 살려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 후반기 위원장으로서의 목표입니다.

▶ 희망메시지
모두가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을 주저앉아서 한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긴축경제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절약’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도 긴축정책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려내는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고, 미래가 있고, 언젠가 경제가 회복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 경제를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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