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행안부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 전국 10개소 선정‧실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아동에 대한 ‘온종일 돌봄체계’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을 전국 10개 시‧군‧구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함께 돌봄은 공공시설 등 접근성이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과, 지역내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해, 다함께 돌봄센터(Community Child Care Center)를 구축하고, 돌봄이 필요한 12세 이하 아동에게 일시‧긴급돌봄, 등‧하원 지원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속적인 보육·돌봄서비스 확대에도 불구하고, 출퇴근 시간, 방과후, 부모 병원이용시 등 아동을 일시, 긴급하게 맡길 수 있는 기반 등이 부족했으며, 지역 주민의 수요와 지역자원 등 지역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다함께 돌봄사업은 기존의 지역공동체 자원을 활용해 기반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협력해 지역 수요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복지부와 행안부는 지난 5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다함께 돌봄’ 사업을 공모한 바 있으며, 시·도의 자체심사를 통해 제출된 14개 시‧군‧구 20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의 우수성, 타지자체로의 확산가능성, 주민체감도 등을 고려해 총 10개 지역, 10개 사업을 최종 선정했다.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업은 ▲공무원 관사를 활용한 경기도 과천시의 마을돌봄나눔터 ▲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충북 청주시의 언제든 돌봄나눔터 ▲보건소를 활용한 경남 함양군의 꾸러기들의 건강놀이터사업 등 총 10개이다.

선정 지자체는 복지부로부터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을, 행안부로부터 리모델링비를 지원받아, 해당 지역의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다함께 돌봄 사업이 온 마을이 나서서 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마을 돌봄 공동체의 복원을 위한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행복인 사회를 만드는 데 지역사회와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

행자부 김부겸 장관은 “한국사회는 향후 30년 내 84개의 시군구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이번 다함께 돌봄 사업이 초저출산을 탈피하는 국가책임돌봄 체계 확립의 마중물이 되어 5,000만 행복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선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복지부와 행자부는 지자체의 맞춤형 시범사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컨설팅’을 시행하고, 시범사업 모니터링과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모델을 마련해 전국에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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