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3일 기준 대한민국은 주민등록 인구 5,175만3,820명중 65세 이상 인구가 14.02%(725만7,288명)을 기록하며, 고령사회로 공식 진입했다. 고령화 사회에 들어선 지 17년 만의 일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저출산은 사회재난이 됐다. 출산과 육아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에서 지역과 국가의 책임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있다며, 새 정부 4대 복합ㆍ혁신과제로 저출산·고령화 사회 대응을 선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새정부 핵심과제인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및 우수사례 공유로 추진동력을 마련하고자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응과정을 운영한다.
국정과제를 전파ㆍ확산하기 위해 오는 14일 열리는 교육과정에는 전국 시·도 및 시·군·구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응 담당 부서장(과장급) 189명이 참석하며,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대응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과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 채홍호 지방행정정책관은 저출산‧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방향을 주제로, 중앙부처 뿐 아니라 주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지역단위 컨트롤타워 구축방안, 선도모델‧우수시책 지원사업 등을 소개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인구정책총괄과장은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추진정책 특강에서 인구절벽 위기와 저출산의 덫이라는 현실 문제인식과 그에 따른 사회위기를 자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정책을 제시한다.
또한 저출산 우수시책 사례발표를 통해, 지자체별로 추진하는 저출산 극복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5년 연속 합계 출산률 전국 1위인 해남군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땅끝 출산시계 살리기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남원시는 마을 노인들로 구성된 보육공동체(‘품안’) 운영으로, 마을 공동육아를 실현하고, 출산장려를 촉진하는 사례를 소개했다. 완주군은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행복 완주!’를 위해 해피맘 프라자를 조성, 출산정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