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재조사 촉구 기자회견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지향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강지향
형제복지원사건진상규명을위한대책위원회(이하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가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외압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17일 서울시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0년~1980년대에 걸쳐 부랑인 선도 명목으로 거리를 배회하는 사람을 납치·유괴한 이들을 폭행과 협박, 감금, 강제노역, 학대 등으로 513명을 사망하게 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은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 지난 2014년 19대 국회에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회기가 종료되며 폐기됐다. 지난 2016년 7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형제복지원 진상규명법)’을 발의했으나 1년이 넘는 지금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자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은 17일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여준민 활동가는 “1월 17일 1987년 당시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이 구속된 날이다.”며 의미를 설명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 ⓒ강지향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 ⓒ강지향
첫 발언자로 나선 형제복지원 피해자생존자모임 한종선 대표는 “피해를 입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줄 모르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럽다. 아무런 죄가 없던 억울한 생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현재 관련법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희망고문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대한민국 권위주의의 상징인 대검찰청에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설립됐다. 이제라도 권위의 상징이 아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필요한 검찰이 돼 달라.”고 호소했다.

방송통신대학교 최종학 법학과 교수는 “수년간에 걸쳐 국가가 조직적으로 3,000명 넘는 사람을 가두고 착취했으며, 500명 넘는 사상자가 나왔다. 이 정도의 사건은 나치의 유태인 학살에 비견할 수 있다.”며 “검찰차원의 과거사조사위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과거사조사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로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검찰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경찰은 수사 시늉만 할 것이 아니라 진실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이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형제복지원사건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 ⓒ강지향
형제복지원사건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용원 변호사. ⓒ강지향
이 날 기자회견에는 1987년 당시 형제복지원을 직접 수사했던 김용원 변호사가 자리했다.

김 변호사는 “31년 전인 87년 1월 17일은 토요일이었다. 당시 1월 16일 금요일 형제복지원을 급습하면서 형제복지원에 대한 공식 수사가 시작됐다. 나조차도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있음에 놀랐다.”며 “그 당시 (형제복지원에) 잡혀온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들이었으나 이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이 자행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부산 형제복지원 수사를 위해 울산 경찰서 20명을 데리고 수사에 나섰으나 부산시장으로부터 수사 중단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는 등 외압에 의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없었다.”라며 “3,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권유린 당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 나는 이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수사외압에 의해 진상규명되지 못한 형제 복지원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며 더불어 ‘형제복지원 특별법(내무부 훈령 등에 의한 형제복지원 피해사건 진상 규명 법률안)’이 제정되기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실의 힘 이사랑 간사 역시 “다시는 이런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진실을 찾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피해자들의 삶을 건 투쟁이 있어왔다.”며 “형제복지원 진실규명은 촛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평가 잣대가 될 것이다.”라며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후 검찰에 형제복지원 재조사를 촉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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