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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개념
김영석 청소년 기자  |  june2de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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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5  19: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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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는 "빈곤"이라는 말이 있다. 과연 빈곤이란 정확하게 무엇일까? 사전적 의미로는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생활수단이 부족한 상태'로 정의된다. 학술적 의미로는 객관적 상태와 조건을 가리키는, 물질적 부족과 결핍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빈곤은 질병과 더불어 인간의 삶의 질을 제약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가족해체를 불러올 수 있으며 해당 가족 구성원들은 사회적 배제를 경험하는 등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가난'이나 '궁핍' 및 '결핍'된 상태라고만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빈곤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이며, 시대나 장소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빈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을 예로 들 수 있다. 절대적 빈곤은 최소한 유지되어야 할 ‘일정한 생활수준’을 상정하고, 이러한 생활수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품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소득수준을 설정한다. 이 소득수준을 절대적 빈곤선이라 부르며, 소득이 그보다 적으면 절대적 빈곤 상태인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절대적 빈곤선을 정하는 방법에는 인간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모든 필수품과 그 각각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그것을 가격으로 환산한 값의 총합을 절대적 빈곤선으로 설정하는 전물량 방식과 최저생활에 필요한 음식비만 산출하고 그것에 일정한 값을 곱하여 빈곤선을 설정하는 반물량 방식이 있다. 대표적으로 전물량 방식은 우리나라가 반물량 방식은 미국이 채택하고 있다. 절대적 빈곤선을 결정하는데 전물량 방식이든 반물량 방식이든 그것을 규정하는 사람이 누구냐, 언제 어떤 사회에서 정의되느냐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자의적이고 가변적인 개념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빈곤선을 정할 때 생존의 수준에만 관심을 갖고 일반 국민의 생활수준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출수준 또는 사회적 욕구가 합의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전체 국민의 복지 또는 소득수준과 관련해서 상대적인 저소득을 판정함으로써 상대적 빈곤이라는 정의가 나타났다. ‘상대빈곤’은 “단순히 생존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의 기준에 의해 판단되는 사회구성원 대다수가 누리는 최소한의 수용 가능한 생활수준을 영위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상대빈곤의 빈곤선은 일반적으로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의 40%, 50%, 60% 등을 사용한다.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제시하는 상대적 빈곤선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평균 가구소득의 3분의 1, 선진국은 2분의 1을 적용하여, OECD는 중위소득의 40%, 50%, 60% 등을 사용한다. 상대빈곤은 그 사회의 소득 불평등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득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상대적 빈곤 상황도 심하다. 그리고 상대적 빈곤은 평등소득이나 중위소득과 연관시켜 빈곤선을 설정하므로, 사회의 생활수준 변화를 빈곤 측정에 반영할 수 있다. 경제 호황으로 평균소득이나 중위소득이 높아지면 상대적 빈곤선도 높아진다. 그런데, 저개발국의 경우 국민의 대다수가 빈곤할 경우 상대적 빈곤선은 육체적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절대적 빈곤선보다도 오히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의 적용이 현실적이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 상대적 빈곤은 상대적이라는 의미에서 저소득층의 생활수준 향상이나 정책적 노력의 효과에 관계없이 빈곤이 규정된다는 점이 단점이다. 또한 상대빈곤에 의해 계측된 측정치는 빈민의 규모를 제시해 줄 수는 있지만 빈민의 삶의 질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즉, 한사회가 빈곤을 개개인의 ‘육체적’ 생존차원의 문제로 본다면, 그 사회는 절대적 빈곤 개념을 중심으로 빈곤문제에 접근하는 것이고 빈곤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간 격차의 문제로 본다면, 상대적 빈곤 개념에 입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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