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회복지종사자 비해 열악한 임금, 낮은 처우인 아동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정부와 국회에 정책 마련과 예산확대 요구
문재인 대통령님
같은 자격과 조건으로 일하는 다른 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에 의해 사회복지사로서 대우받고 있습니다. 반면 일도 더 많이 하고 근무시간은 더 길어도 근거도 기준도 없이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금액에 의해 매 해 마다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지원결정을 받아야하는 이 나라가, 전 정부와는 달리 당신이 실현한 평등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우리도 당신이 만들고 싶은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다운 나라에서 자랑스러운 시민으로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나라의 희망이자 미래인 가난한 아동들을 양육하는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들이 긴 시간 동안 당해온 몰상식하고 불법적인 차별을 철폐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안정선 회장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등은 9일 광화문 광장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수년 동안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 현장에서 요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지침’은 아직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고, 다른 사회복지서비스 종사자와 동일한 노동을 함에도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동그룹홈·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다른 복지서비스 종사자에 비해 열악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라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취약아동의 교육과 보호, 놀이, 휴식,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전국 4,200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 9,500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약 11만 명의 아동과 함께하고 있다.
아동그룹홈은 동법 제52조에 따라 부모에 의한 학대, 빈곤 등 가정해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전국 510개소 아동그룹홈에서 1,500여 명의 사회복지사가 약 2,800여 명의 아동과 함께하고 있다.(지난 2016년 12월31일 기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 임금체계 실현 연대는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2018년 신년사에서 ‘국민 개개인이 가치를 인정받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보건복지 정책을 세심히 추진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포용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복지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노동 가치는 비현실적으로 여겨질만큼 저평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단일임금체계 도입 ▲권익과 처우개선위한 정책·예산확보 ▲운영안정화 위한 입법 활동 적극협조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은 기본급여 외 수당도 없으며, 경력과 무관하게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아왔다.”며 “2018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지침과 비교하면 사회복지사 1호봉(170만 원)의 93%, 사회복지사 5호봉(197만 원)의 80%, 사회복지사 10호봉(240만 원)의 66%에 그치는 실정이며, 기본급여 외 수당을 합하면 그 격차는 더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2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함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들은 ‘현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자신들의 노동에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위해 구체화된 정책과 예산 마련 요구
안 회장은 “그동안 국내 아동복지는 결코 평등하지도,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환경에 처했었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도리어 처참한 환경 속에서 복지소외계층에 전락했다.”며 “정부는 아동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그 아동들에 가장 중요한 환경인 아동 주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억압하고,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동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자’는 말을 해도 아동과 함께하는 좋은 어른이 없다면 아동복지에 쏟는 예산은 사상누각이며,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안 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가운데 아동청소년 정책 분야에서 아동그룹홈·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이 한 부분에 있다며 “이는 정부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개선하겠다고 약속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속의 실행을 위해 정책 공약을 비롯해 그에 따른 구체화된 계획과 실행가능한 예산의 반영이 필요하다.”며 “아동보호책임을 더 이상 민간의 희생에 미루지 말고 국가가 아동보호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는 요구가 실현 될 때 까지 범국민적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