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과 장애인정책국 직원들이 지난 17~18일 발달장애인거주시설을 방문해 1박2일 현장체험을 진행한 것에 대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2일 자폐인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낮 시간 활동지원 ▲일자리·주거·가족·자조단체 지원 등을 포함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209명의 삭발식을 진행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눈물의 호소를 했으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달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박2일 체험을 다녀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은 지역사회에서 살고자 하는 호소가 단칼에 잘린 듯한 모욕감과 함께 깊은 절망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가 진정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결단코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을 방문하는 일을 장애인의 날 행사로 기획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박능후 장관과 보건복지부는 장애니들이 집단거주시설이 아닌 열려있는 지역사회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을 모르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면 참담한 일.”이라고 규탄했다.
또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지원 또는 가족의 돌봄 부담 해소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활동 지원을 위한 대안으로 주간활동서비스가 제안돼 지난 2년 간 시범사업 형태로 전국 2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됐으나 보건복지부는 이 사업을 본 사업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한 어떤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는 농성을 시작한지 17일이 지나고 있고, 누구보다 책임을 아프게 새겨야 하는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염원에 얄팍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듯하다.”며 “촛불혁명으로 국민이 주인되는 시대를 맞이했으나 발달장애인은 아직 국가의 주인이 아니며,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발달장애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고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의 실현을 통해 발달장애인도 존엄한 국민임을 인정받는 날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