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김성수가 22일 정신감정을 위해서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김성수는 지난 14일에 PC방의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차례 찔려 사망하게 한 사건의 피의자입니다. 김성수는 이동하기 전에 취재진에게 자신이 잘못을 하였으니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하였습니다. 김성수는 수년간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은 피의자가 전문 의료시설에 머물며 전문가로부터 정신감정을 받는 감정유치 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약 1개월간 김성수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 이루어 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감형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김성수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17일에 게시된 이후로 8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는 정신질환은 그 자체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며 정당화하는 수단도 아니며, 중대한 범죄는 사회의 안전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순히 정신질환을 가졌고,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또 감형을 받는 사례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