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요구안에서 대폭 삭감된 내년도 정부예산안, “예산 보장 없는 장애등급제는 ‘사기’” 국회 예결위 하루 전 11월 14일, 국회 앞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 보장 촉구
▲ 예결위를 하루 앞두고 장애계 단체들이 장애인정책 예산 보장을 위해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15일부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장애계는 ‘예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장애등급제 폐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예산결산위원회 하루 전인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예산 반영 결의대회를 가졌다.
한자협은 “31년만에 폐지되는 장애등급제를 위해 정부가 국회에 올린 예산은 그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자연증가분.”이라며 “이는 장애인을 철저히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진행하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국토교통상임위원회 ▲환경노동상임위원회 등 국회의 각 상임위원회 의원을 만나 정부예산안의 문제점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필요한 예산 요구안을 전달한 바 있다.
그 뒤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년도 예산안이 예산결산위원회로 모여져 본격 예산 논의가 진행되는 15일, 이들은 국회 앞에서 사다리와 사슬을 목에 걸고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장애계 관련 예산을 삭감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예산 보장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라며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3급) 확대 △개인·유형별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확대와 예산 보장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 확대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금지와 장애인거주시설페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의 면담을 가졌다.
면담 대표단으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박명애, 양영희, 윤종술 공동상임대표 등이며, 대표단은 각 정당 의원들을 만나 이들의 요구를 전달했다.
대표단에 따르면 이혜훈 의원은 “장애계 정책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같이 힘을 실어주길 바란다.”며 “특히 대구시립희망원은 중앙정부에서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할테니 지방정부도 힘을 써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진 김태년 의원과의 만남에서 대표단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그만큼 무게를 갖고 논의해주길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한 영역에서 예산을 증액한다면 다른 영역에서 삭감이 된다는 것.”이라며 “장애인 정책을 위한 예산에 최선을 다 해보겠지만, 요청한 것에 대한 확답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 계속된 면담 요청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시위 현장을 찾았다.
특히 이날 계속해서 면담 요구에 응하지 않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던 장애계 단체 앞에 모습을 보였고, 그 뒤 면담이 이뤄졌다.
대표단에 따르면 면담에서 김 의원은 “목에 쇠사슬과 사다리를 감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웠다.”며 “앞으로는 자유한국당에서 열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함께 면담에 참여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예산과 법안 등 앞으로 더 꾸준히 같이 노력하자.”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고 반드시 증액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