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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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미세먼지 수치가 기하학적으로 급증하여 이에 대한 시민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라고 여겨지고 있다.  다음 두 이유 때문에 국외정책을 만드는 것이 국내정책을 만드는 것 보다 중요하다.

먼저,  미세먼지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가 같이 책임져야 할 문제다. 산업화 이후 전세계 곳곳에 공장이 세워지기 시작했고 인간들은 너무 많은 먼지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 공장들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매연을 뿜어내며 미세먼지들을 배출해내고 있다. 만일 한국이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국내 공장 수를 대폭 줄인다해도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유입량은 여전해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 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 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미세먼지 양의 55%는 중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유입되는 것이라고 한다.

두번째로, 미세먼지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에 대한 세계시민들의 높은수준의 인식과 강력한 세계 정책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시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몸소 느끼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근본적이고 강력한 세계정책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상태이다.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수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만큼 전세계적으로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서울은 현재 2022년까지 20만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 만대의 고속전기 충전기를 배치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자동차 사용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시민들이 차량이부제를 잘 따르지 않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시켜야 할것이다.

미세먼지 수치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과 정부들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 중국, 일본은 2021년까지 미세먼지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우리는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지구라는 운명공동체에 같이 살고 있는 만큼, 환경과 관련한 문제는 전세계적인 교류와 더불어 세계적인 정책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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