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만 좋으면 의사 면허 취득 가능?

   지난 2011년 의대생이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학교에서 쫓겨난 일이 있었습니다. 과거 고려대 의대생으로 재학 중이었던 A씨는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나서 출교 됐습니다. A씨는 징역 2년 6월 행을 마친 뒤 성균관대 의대생으로 다시 입학했습니다. 당시 큰 논란이 되었던 사건인데 A씨는 몇 년 뒤 다시 다른 학교 의대생으로 입학해 현재 졸업을 1년 앞둔 본과 4학년입니다. A 씨는 내년 1월 국가고시를 통과하면 개원하거나 인턴 과정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성추행범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가져서 일해도 되는지 논란이 크지만, 성적이 좋아 의대에 진학해 국가고시만 통과하면 의사 면허를 따는 데 아무 문제가 없음며 막을 방법 또한 없습니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결격사유에는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했거나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경우들만 있고, 성범죄 관련 의료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서는 학생이 심각하게 의사로서 활동하기에 부족하다 생각하면, 학장이 졸업추천서를 써주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도 하루 빨리 미국과 캐나다처럼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를 관리 감독하고 특정 과목 진료를 제한하는 면허 관리 기구가 필요한 것 같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