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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감 "교육위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 유감"
강대한 기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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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6  14: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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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지난달 25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6일 경상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히고 있다.(도교육청 제공)2019.4.25.© 뉴스1 DB


(경남=뉴스1) 강대한 기자 =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16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에 유감을 표했다.

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더 행복한 교육을 펼치고자 하는 도교육청의 노력과 도민의 기대에 부결로 답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경남교육주체를 대표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민주교육의 장인 학교를 인권이 숨쉬는 공간, 행복한 배움터로 가꾸기 위한 교육적 사명감의 발로”라고 말했다.

그는 “도교육청은 우리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길러내기 위한 토대가 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며 “경남학생인권조례는 이를 위한 본질적이며 기본적인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은 조례안이 지향하는 교육적 가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설득해 이번 임시회 기간 본회의 상정을 통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찬반 표결을 실시해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다만 도의회 의원들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얻거나 의장이 직권 상정하면 다시 본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다.

도교육청은 2009년과 2011년에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조례 시행 시 학생들의 성적(性的) 타락, 학력 저하, 교권 붕괴 등이 우려된다는 반대여론 때문이었다.

경남학생인권조례 핵심 내용은 Δ신체의 자유 Δ사상·양심·종교의 자유 Δ사생활과 개인정보의 보호 Δ정보접근권 Δ성인권 교육 등이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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