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법과 친해지기

부산국제고에서 수학여행으로 각자의 관심분야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팀별로 구성해 갔다.우리팀은 기간동안 일상 생활과 법이라는 주제로 먼저 대법원을 방문 해 아래 체험활동을 하였다.

대법원 체험관에서 직접 판사가 되어 형사 사건(살인, 절도)을 재판하고,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프로그램이 있어 직접 참여해 보았다. 변호사, 검사, 증인, 증거 그리고 감경요소 가중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양형기준을 모두 고려하여 구체적인 집행유예, 실형 등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이었다. 모의 재판 판결 프로그램을 참여하면서 사실관계가 얽혀있는 사건을 각각의 요소에 따라 단계적으로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재범을 일으키지 않도록, 또한 사회 질서의 혼란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의 판결을 내리는 것이 다소 복잡했다. 이와 같은 재판을 통해 관련 법을 집행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파악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