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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박기범 기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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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2  15: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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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부산시는 보조금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관행적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out)'제를 시행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를 대폭 쇄신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엄격히 대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10대 유형을 기준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부정수급자는 적발 즉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10대 유형에 속하지 않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옐로우 카드(Yellow card)제, 3진 아웃제를 단계별로 적용할 계획이다.

보조금에 대한 성과평가도 강화한다. 모든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예산에 반영한다. 특히 3년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유지필요성 여부를 엄격히 평가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한 관행적 지원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보조금 예산편성 전 사전심사와 성과평가 강화를 위해 심도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기존 3개 분과위원회를 5개로 확대하고 분과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추가 위촉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한다.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10% 이상 자부담을 의무적으로 부과해 시가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했고, 법령의 근거없이 단체운영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없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정임수 시 재정혁신담당관은 “보조금이 눈 먼 돈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사전심사와 집행과정에서의 감시·감독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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