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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
배자영 청소년 기자  |  first-ms12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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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5  1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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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국회 정상화는 무산이 되었다.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각 정당들은 자기 살길을 찾기 위해 국민을 위한 법안 처리도 미루고 있는 것이다.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는 대화와 타협이다. 특히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기초로 한다. 대화와 타협은 토론이라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나는 지금까지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는 토론을 하는 정치 집단을 보지 못했다. 물론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에는 양보도 포함된다. 토론을 위한 토론이 아닌 대화와 타협을 위한 토론을 볼 수는 없는 것인가? 치열한 토론 후, 그래도 타협이 되지 않으면 최후의 보루로 다수결의 원칙을 사용한다. 하지만, 지금 국회는 다수결의 원칙마저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 정치권의 행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정당의 이익만 추구하는 정당은 과연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 정치는 국민과 나라를 위해 쓰여야 하는 행위이다. 국민을 볼모로 잡는 정치 행위들이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과연 국민들은 책임이 없는 것일까?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제대로 된 선거를 통해 더 이상 식물 국회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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