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 법안

 
 

이번에 홍콩에서 대 시위가 일어났다.

홍콩정부가 지난 4월 3일 '범죄인 인도 법안 ' (일명 송환법)을 추진해서 시작이 된 것이다.

이 법안은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나 지역에도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을 추진하게 된 건 지난해 대만에서 벌어진 홍콩인 살인사건이 계기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올해 3월 말 부터 시작해 6월부터는 대규모로 확산된 홍콩시위가 한층 격렬해지고 100만명이 넘는 인원이 시위에 참여했고 , 지난 5일엔 50만명이 참여한 총파업으로 이어졌으며, 홍콩 국제공항에선 경찰과 시위대가 충돌했다.

살인사건 이후 홍콩정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도 범죄인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 인도 법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여기엔 대만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 마카오 등도 포함되어있다고 한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은 이 법안이 악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부당한 정치적 판단으로 홍콩의 반중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다는 것에 거세게 반발하는 것이다.

이번 주말 시위가 대체로 평화적으로 끝날 경우 중국이 홍콩 사태에 무력으로 개입할 명분이 사라져 첨예한 갈등으로 치달았던 홍콩 시위 정국이 다소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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