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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한일 GSOMIA 폐기, 동아시아 안보에도 영향"
박혜연 기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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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3  09: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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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실이 22일 오후 일본 도쿄에서 NHK를 통해 속보로 전해지고 있다.(NHK 화면 캡쳐)2019.8.22/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일본 언론들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때문에 "동아시아 안보가 불안해질 수 있다"고 일제히 경고하고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3일 한국 측의 전날 GSOMIA 중단 발표가 지난달 시작된 일본발(發)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관련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한국의 이번 결정으로 한미일이 단합해 대북 문제에 대처하는 자세가 약화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닛케이는 특히 "한일 GSOMIA는 미국의 (군사)정보를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이 공유하고 세 나라가 동아시아 안보 질서를 주도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최근 북한이 반복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도 한일 양국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가 서로 달라 보다 (GSOMIA를 통해) 정확한 분석으로 이어져왔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한국 정부의 한일 GSOMIA 폐기 결정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의 균열이 심화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한국의 문재인 정권은 지지층의 '반일(反日) 여론'을 부추기면서 현재 한국과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비위를 맞추는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가도 했다.

아사히신문도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향상시키는 가운데 동아시아 안보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한미일 3국이 군사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할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의 GSOMIA 파기 결정은 한미일 동맹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대북 억지력 저하로 그 부작용은 한일관계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사히는 또 "한일 GSOMIA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양국이) 민감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상호 신뢰관계를 조성하게 한 상징적인 협정"이라며 "한미일 공조가 무너지면 북한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에도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실라 스미스 선임연구원도 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 "한일 GSOMIA가 파기되면 양국은 처음부터 체결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정치적 이유로 양국 모두 이를 원치 않을 것"이라며 한일 간 안보협력 관계가 지소미아 종료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한국 정부는 한일 GSOMIA의 재연장 여부 결정 시한(24일)을 이틀 앞둔 22일 오후 일본 정부가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시 절차상 우대 혜택을 부여해온 '화이트국가'(수출관리 우대조치 대상국) 명당에서 제외하면서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며 "한일 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자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남관표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으며, 캐나다를 방문 중이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한국의 결정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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