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에 관하여

최근 이슈가 되어지는 제도로는 서울시에서 내세운 청년수당정책이 있다. 청년수당은 서울시에서 발표한 청년정책으로 청년들의 자율적인 구직 및 사회활동을 직접 지원하는 새로운 청년 전망 구축 시범 사업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실시되고 있는 정책은 미취업 청년들에게 3개월에서 6개월간 한달에 50만원씩 경제적 지원을 해준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슈가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청년수당은 아직 경제적 지원이 부족한 청년층을 성장시키는 데에 효과를 보일 수 있는데, 특히 저소득층의 청년창업, 즉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사회진출에 필요한 여러 스펙을 쌓는데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것이 남용될 수 있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아도, 청년수당 지금 요금이 술집, 모텔, 노래방 등 여러 언뜻 보기에는 상관없는 것들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본인이 정당한 사유만 제출하면, 이 지출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청년지원 정책은 그저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긍정적인 사례들도 여 청년수당은 현재 여러 시에서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는데, 이 청년정책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법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나 단체에서의 적극적 감시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