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노력으로 기회균등전형이 확대되고 있지만 기회균등 전형으로 합격 후 그들의 그림자를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평등한 환경 속에서 성장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때론 자본의 한계, 신체적 한계, 지역의 한계로 인해 뒤처지기도 한다. 그래서 2009년에 대학입시, 일부의 고교입시에 경제적이나 사회적, 지역적으로 불리한 학생에게 기회의 평등을 주기 위해 정원 내외 특별전형으로 뽑을 수 있는 기회균형특별전형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현재 2019년 기회균형전형이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2018년 교육부가 ‘2018 교육부 업무계획’을 통해 대입 기회균형 선발을 현 고2가 대학입시를 치를 2021학년부터 의무화하고, 의대, 약대, 한의대 등 의학계열 입시의 지역인재 선발도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로스쿨 입시에도 지역인재 선발이 권고에서 의무로 바꾸었다. 또한 교육부는 기회균형은 5%이상에서 7%이상으로 비율을 확대했다. 이처럼 교육부의 모습을 보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듯하다.
2016년 5월16일 ~ 2016년 5월 18일까지 EBS다큐프라임이라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공부의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여도 피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기회균등전형을 이용해 명문대학입시, 유명특목고입시에 성공한 사람들의 그림자를 보여주었다. 명문대학 입학 후에 기회균등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에게 기균, 지균이라는 전형의 줄임말을 이용해 비하하기도 하고 특목고입시에서는 주변 학생들이 거지라고 놀리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신문으로 이 프로그램이 과도한 과장을 했다는 기사가 나오고 과장이 심했던 2부 영상이 한때 시청정지를 당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EBS다큐프라임의 과장이 과연 심했던 것일까요?
2017년에 농어촌 출신 학생(80명)과 기초수급권 및 차상위가구 학생(81명), 장애인 학생(5명), 북한이탈주민(2명) 등 총 172명이 기회균형 전형으로 서울대에 입학했다. 하지만 저소득 가구 학생들은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제대로 학업에 매진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학업 부진은 다시 장학금 대상 탈락으로 이어지며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한다.(이일하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또 기회균형 출신 학생들은 외고·과학고·영재고 졸업생들과 선행학습 차이로 학업 격차가 발생하기도 하고, 기회균형 전형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의식해 위축되는 바람에 제대로 교우관계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이일하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교육부는 2009년 기회균등특별전형을 실시하면서 저소득층, 지역인재, 농어촌 학생들이 입시에 차별받지 않고 기회의 평등을 주기 위해 실시하였지만 현재의 상황은 그때의 목적과는 벌어져있다. 현재까지 교육부뿐만 아니라 대교협 등 교육단체들이 지역특별균형전형에 힘쓰고 있지만 기회의 평등이 완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조금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