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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비리 허위로 발표한 전 학교 이사장 '벌금 700만원' 선고
김기열 기자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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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8  15: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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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뉴스1 DB.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로 교직원의 비리를 발표한 학교법인 전 이사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의 한 학교법인 전 이사장인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년 동안 건강보험료도 못 내던 B씨를 사립학교 행정실장으로 취직시켰는데 다른 이사들과 짜고 학교를 팔았다"며 "B씨는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선거에도 개입했고 학교에 쌀을 부정 납품하는 비리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B씨는 건강보험료를 미납한 적이 없고 이사들과 짜고 학교를 팔거나 쌀을 부정 납품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A씨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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