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TV부울경방송
웰페어수신기사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 거부한 음식점 “신고할 테면 해봐”인권위 “막연한 편견으로 출입 거부한 차별”… 과태료 부과절차 진행과 재발방지교육 권고
정두리기자  |  웰페어뉴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24  15:08:1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시각장애인 안내견(보조견)의 식당 입장을 거부한 음식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권고됐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시각장애인 안내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으로 출입을 거부한 행위는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 등에 해당 사례를 반영할 것을 A시장에 권고했다.

진정인은 피해자인 시각장애인들의 지인으로, 지난 3월 경 피해자 등 일행 4명이 피진정인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기 위해 안내견 2마리가 같이 식당에 들어 올 수 있는지를 문의했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안내견을 옥상에 묶어 두고 사람만 식사를 하라. 한 테이블 만 받고 저녁 장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 할 테면 해보라’고 화를 내며 안내견 동반입장을 거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3층은 현재 영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 안내견을 3층에 두고 2층에서 식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안내했고, 진정인이 출입구 쪽과 가까운 좌석에서 안내견과 식사하기를 원해 출입구와 신발장쪽 테이블은 다른 손님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라 다른 손님들도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대안으로 예약석인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결과는 달랐다.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피진정인이 진술한 ‘진정인 등에게 음식점 내부를 이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피진정인은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됐다.

또한 ‘안내견이 피진정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입각한 피진정인의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동반입장 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기 위해 전문적으로 훈련된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안전하게 안내하고 언제 어디서나 그들과 함께해 장애인 스스로 독립된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안내견은 한 몸과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에 대한 편견으로 현재도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안내견을 동반한 시각장애인들이 음식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시각장애인의 안내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시각장애인 안내견. ⓒ웰페어뉴스 DB
< 저작권자 © 복지TV부산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심각해지는 부산의 고령화 문제 사례
2
부산인제대·복지TV 부울경방송, 2019 의과학 멘토링 캠프 개최
3
평생 병을 달고 다닌 현종…그의 막힌 코를 뚫은 가장 좋은 약재는?
4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예산 맞춤형’
5
한국 도자기와 일본 도자기
6
요즘 대세 인강, 청소년들이 뽑은 각 과목별 일타강사는?
7
책임보다 권한주는 사회복지 리더가 되자
8
사회복지계, 전국적 단일임금체계 통한 처우개선 요구해야
9
부산사직복지관, 저소득 26가정 등유 지원
10
공예예술과 함께 만나보는 바다이야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88 성지빌딩 5층  |  대표전화 : 051-466-7777  |  팩스 : 051)466-5533
등록번호 : 부산광역시 아00191  |   등록일 : 2014.04.24  |   발행인 : 김명수  |  편집인 : 김명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수
Copyright 2011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mstv00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