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과연 30만명은 넘었을 것인가?

 출생자 수가 많이 하락했다. 라고 적기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땅으로 처박듯이 내려가고 있다. 2019년에는 30만 명대의 선까지 붕괴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어쨌든 30만 명도 많은 숫자인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줄어들어야 남아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진다는 말들도 나온다. 그러나 심각한 점은 우리나라만큼 곤두박질치고 있는 나라들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40만 명대의 선이 지켜질지에 대해서 걱정을 했다. 그리고 2019년에는 30만 명의 선이 지켜질 지에 대한 걱정들을 하고 있다. 심각한 문제이다. 25퍼센트가 감소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일은 2000년까지만 해도 60만 명의 선이었다. 20년 만에 반 토막이 난 것이다. 반 토막이 난 상황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떻게 이 난관을 해쳐나가야 할지에 관한 대책을 못 내놓고 있다. 그러면 왜 출생자 수가 이 정도로 줄어들었는가에 대한 이유들을 보자. 첫째로, 정부의 저출산 대책의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은 텔레비전을 볼 여유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정부의 전달 방법은 참으로 난해하다. 그리고, 저출산의 대책이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하철에 임산부가 일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미흡함을 보인다. 아이를 키울 때 먼저 걱정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아이를 이 나라에서 어떻게 키울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교육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교육비가 너무 높다. 일단 지금의 부모가 되는 세대들은 과거에, 즉 2000년대 초반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보낸 세대들이다. 2000년대가 시작되면서, 1980년대에 극소수 층에만 이루어지던 고도의 사교육이 제한 없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사교육이 평준화되었다. 사교육 평준화라는 것은 정말 이상한 단어지만, 사교육이 많아지게 되면서, 사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나라인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경우에 공교육 이외에 사교육을 받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사교육을 받지 않는 것을 대단하다고 여기는 수준이 되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남들보다 뒤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학원에 아이들을 보낸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아이를 키울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갈지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결국 우리나라에서의 저출산에 대한 대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영유아를 키울 때 드는 시간보다도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돈을 아이들에게 쏟기보다는 자신에게 쏟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때문이다. 결국 저출산의 원인을 찾아내서 없애려고 생각한다면 사교육이 먼저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과거의 산아제한정책과 과거 베이비붐 세대들의 독점 등은 결국 시간과 노력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문제들을 더 이상 늘려나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만이 최선으로 보인다. 통일이 머지않았다는 말들이 나오고 전쟁을 할 수도 있다는 말들도 나오고 문제라는 사람과 문제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세상이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진정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으로 걱정이다.

저작권자 © 복지TV부울경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