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TV부울경방송
뉴스사회
'민중은 개·돼지' 나향욱 강등 적법?…법원, 오늘 선고
이장호 기자  |  kmstv001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3.26  09:53:3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민중은 개·돼지’ 막말 논란을 일으킨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민중은 개·돼지" 발언으로 파면됐다가 소송 끝에 복직한 뒤 강등처분을 받아 또 다시 소송을 낸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에 대한 선고가 26일 열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이날 오후 1시50분 나 전 기획관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한 언론사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영화 대사를 인용해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해당 언론사가 이를 보도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을 결정했다. 나 전 국장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강등·정직·감봉'이 적당하다며 나 전 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5월 고위공무원에서 한 직급 아래인 과장급 부이사관(3급) 강등으로 징계수위를 낮췄다.

나 전 기획관은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나 전 기획관은 지난해 6월 "경향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나 전 기획관 요청을 받아들여 기일을 추정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나 전 기획관이 경향신문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1월 재판을 재개, 두 차례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평생 병을 달고 다닌 현종…그의 막힌 코를 뚫은 가장 좋은 약재는?
2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예산 맞춤형’
3
한국 도자기와 일본 도자기
4
중국 배우 린이, 서울 패션 워크 참석
5
코 암 중에 하나, 비인두암의 증상과 치료
6
공예예술과 함께 만나보는 바다이야기
7
보훈의 달 기념, 사상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 페스티벌!
8
전포종합사회복지관, 2019년 어버이날 행사'함께하는 효(孝) 잔치'개최
9
단백질에 대해 알아봅시다
10
주차장 출구 하나뿐인 ‘드림씨어터’ 사고 우려된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88 성지빌딩 5층  |  대표전화 : 051-466-7777  |  팩스 : 051)466-5533
등록번호 : 부산광역시 아00191  |   등록일 : 2014.04.24  |   발행인 : 김명수  |  편집인 : 김명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수
Copyright 2011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mstv00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