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 헌법 개헌, 지역사회 완전 통합과 장애인 권리 보장 등 촉구
20일, 광화문 광장에 장애·노동·인권 등 147개 단체들이 모여 ‘장애인의 날’이자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알렸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은 “한국 사회의 장애인정책은 중증 장애인의 특성을 마땅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상적인 코호트 격리와 같은 차별적 정책으로 인해 지역사회에서 분리, 감금돼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갇혀 살고 있는 실정.”이라고 정부를 향해 외쳤다.
이날 420공투단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통해 중증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 통합과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장애인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정책은 중증 장애인에게 코호트 격리와 같은 분리 정책이며, 예산 반영 없는 지속적인 사기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복지부가 밝힌 장애등급제 폐지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은 수요자 중심이 아닌 예산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도 기존의 기준을 손질만 하겠다는 것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이에 420공투단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위협 없이 함께 살아갈 것을 목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문재인 대통령 면담 ▲21개 장애인 권리보장 관련법안 제·개정을 촉구하고, △장애인권리보장 헌법 개헌 △중증장애인고용장려금 중복 규정 제한 개선 △지역사회 완전 통합과 장애인 권리 보장 등 정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주장했다.
420공투단은 오후 2시 광화문 광장에서 마로니에 공원까지 ‘물리적 거리두기 행진’을 하며 정부에 장애인권리 보장과 헌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코호트 격리와 같은 장애인정책 폐기해야… 중증 장애인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 주장
420공투단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해 질타를 쏟아내며, 코호트 격리와 같은 장애인정책 폐기와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완전히 통합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했다.
우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장애계와 더불어민주당에 연대를 제안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3차례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으나, 법안에 대한 제정방향과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해 통과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420공투단은 해당 법안에 장애의 개념과 복지서비스 내용, 권리옹호 절차, 탈시설 등의 내용을 포괄하는 법률로 제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한 쪽에서는 법안에 장애의 개념과 장애인권리에 관한 기본권을 명시하고, 기존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복지서비스법으로 전면 개정해 기본적 권리의 성격과 서비스를 분리하는 방안을 요구하며 의견이 부딪혔다.
이에 다가오는 21대 국회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체 장애계가 함께 참여하는 연대를 구성할 것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다음으로는 1987년에 제정된 헌법 내 장애인차별조항의 개정을 요구했다. 나아가 장애인권리보장 개헌을 함께 주장했다.
420공투단은 “헌법에서 ‘장애인’의 존재는 헌법 제34조 5항에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단 한번 언급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법률 용어도 신체장애자로 표현돼있어 변경이 필요하고, 국가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갑’이 아닌 권리를 보장해야할 ‘기구’일 뿐이다.”고 개헌 방향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헌법에 장애인 권리에 대한 독자 조항을 신설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를 담은 장애인권리보장 헌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지난 9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된 ‘중증 장애인 고용장려금 중복 규정 제한’ 조치에 대해 질타를 이어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자체로부터 장애인일자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제한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간 40억 원 재정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발표됐다.
420공투단은 “고용되는 장애인들은 대부분 중증 장애인들이며, 그 직무 내에서 시장 내 이윤을 창출하는 일자리가 아닌, 대부분 공공의 직무에 배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에 대한 지원인력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음으로 고용장려금을 통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관적으로 중복으로 규정하고, 시행령을 통해 고용장려금 제한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이에 해당 내용을 발표한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 비서실, 고용노동부에 면담을 요구했다.
한편, 행진을 마친 420공투단은 오후 4시 30분에 마로니에 공원 광장에서 다시금 투쟁 결의대회를 진행, 오후 7시부터는 ‘2020 장애해방열사 합동추모문화제’를 통해 투쟁의 목소리를 낸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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