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TV부울경방송
대학문화대학생칼럼
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 규제법 국민 반대 목소리 커져...n번방 방지법, 넷플릭스 규제법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중요성에 대하여
조해근 대학생 기자  |  zyrus43@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17  12:15: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최근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 규제법 등의 법안이 국민의 반대 목소리를 사 화제가 되고 있다. N번방 방지법은 최근 일어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일명 N번방 사건)의 성매매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량 상승 및 처벌 범위 확대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넷플릭스 규제법은 콘텐츠사업자에게 인터넷 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는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게 해외 트래픽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며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는 소송에서 유래된 정부의 극단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 둘은 좋은 취지를 위해 발의된 법안이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존재한다는 입장이 있다. 가장 첫 번째로 N번방 방지법은 텔레그램을 포함한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앱 그리고 SNS를 심사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여론이다. 실질적으로 N번방 방지법에 관련된 법률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방송통신발전법 개정안에서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에 따르면 긴급 사태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방송통신 기구 등을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사생활 침해까지 일어날 여지가 있다. 이번 N번방 사건을 통해 성범죄 등의 형량 상승 및 강경한 조사에는 국민들이 동의하지만, 사생활 침해까지 일어날 여지가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넷플릭스 규제법에 관해서는 실질적으로 법안을 통해 저격을 하려는 기업인 넷플릭스나 구글이 아닌 국내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넷플릭스는 망의 책임료는 네트워크 망을 구축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예로 SK, LG 등)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안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기업이 망 사용료를 지불할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넷플릭스나 구글 등이 아닌 예를 들어 카카오 같은 국내 기업과 중소 기업들은 이 법안의 효력을 똑같이 받으므로 국내 기업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자신들은 타격을 입고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이익을 얻는 구조를 강제적인 법안으로 시행하는 것은 기업의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각해본다면 현재 N번방 방지법과 넷플릭스 규제법은 꼭 필요한 법안들이다. N번방 방지법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언하길 절대로 일어날 일 없다고 하며, 실질적으로 정부가 기업들의 SNS 어플의 보안 레벨을 나추는 발표를 한 적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분은 오히려 방송통신발전법에서 개정되어야 할 부분이며, 미성년자 피해자의 나이 기준을 낮추고 형량을 높이며, 성범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각인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N번방 방지법이다. 넷플릭스 규제법도 현재 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격한 법안이다 보니 그 적용 범위를 너무 넓힌 것도 있고, 합의점을 일방적으로 내놓은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아직 발의 전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의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사진 출처 네이버 포스트 시사포커스, 시사포커스 뉴스, 방송통신위원회

< 저작권자 © 복지TV부산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조해근 대학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중국 배우 린이, 서울 패션 워크 참석
2
한국 도자기와 일본 도자기
3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는 ‘예산 맞춤형’
4
장애인의 날 특집 방송, ‘함께 그리는 그림’·‘거북이 채널’
5
부산지구 내 12지역 합동... 무료급식 봉사 열어
6
코 암 중에 하나, 비인두암의 증상과 치료
7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
8
공예예술과 함께 만나보는 바다이야기
9
보훈의 달 기념, 사상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 페스티벌!
10
주차장 출구 하나뿐인 ‘드림씨어터’ 사고 우려된다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88 성지빌딩 5층  |  대표전화 : 051-466-7777  |  팩스 : 051)466-5533
등록번호 : 부산광역시 아00191  |   등록일 : 2014.04.24  |   발행인 : 김명수  |  편집인 : 김명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수
Copyright 2011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mstv00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