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지침 삭제, 장애유형별 투표 지원 등 ‘미흡’ “장애인 참정권 외면한 중앙선관위는 사과하고, 동등한 권리 보장하라”
지난달 15일, 전 국민의 관심이 쏟아졌던 제21대 총선이 막을 내렸다. 국민들은 저마다 자신이 원하는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기 위해 투표소로 발걸음을 이어갔다.
반면, 계속해서 선거에서 소외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장애인 당사자들이다.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은 원하는 후보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투표소에서 적절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하는 등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1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계단체들이 모여 결성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이하 참정권 대응팀)’은 제21대 총선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에 개선을 촉구하고, 중앙선관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말뿐인 장애인 참정권 보장… “장애인에게도 동등한 권리 보장해야”
앞서 참정권 대응팀은 선관위와 사전 협의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담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논의과정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
특히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보장’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소 대부분이 1층에 마련돼 장애인 투표소 접근이 93% 이상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답변과 노력에 기대감을 품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도 장애인 참정권은 외면 받았다.
더욱이 이번 선거지침에서 기존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내용이 삭제되면서, 많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의 투표권이 사표가 되고, 권리가 박탈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투표용구가 투표소에 배치되지 않거나,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지원이 가능함에도 현장 투표소 직원이 제대로 된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차별 사례가 속출했다는 것이 참정권 대응팀의 설명이다.
이에 참정권 대응팀은 중앙선관위 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선거 전 장애인단체들을 방문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일정을 선거 후에도 하고 있다’며 단 6줄의 답변으로 면담 요청이 거절됐다.
이에 참정권 대응팀은 19일 중앙선관위 앞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은 중앙선관위를 규탄하고, 중앙선관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재차 요청했다.
이들은 “다가오는 2022년은 제21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매우 중요한 해.”라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앙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기대하며, 국민으로서 부여된 기본권인 참정권이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부여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장애인에게 현장 투표는 좌절의 연속… 중앙선관위는 나와서 대답하라”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지 못한 중앙선관위에 대한 질타와 더불어, 앞으로 다가올 선거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선거가 시작되기 전, 중앙선관위 담당자는 우리에게 장애인단체를 만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역시나 우리의 기대는 기대일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여전히 선거 현장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은 좌절을 느껴야만 했다.”며 “장애인이 국민으로써 한 표를 행사하는데 책임을 다해달라.”고 중앙선관위를 향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투표보조 지침이 변경되면서 투표과정에서 지원을 받지 못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피플퍼스트서울센터 김대범 대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선거에 있어 참정권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다.”며 “이전에는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사나 가족과 함께 투표를 할 수 있었지만 올해 선거지침이 바뀌면서 하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투표권 보장을 위해 공적조력인 2명을 현장 투표소에 투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그런데 선관위는 오히려 시간을 되돌려 활동지원사나 가족과 투표조차 못하게 했다.”며 “선관위는 자신의 역할대로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기현 공동대표는 “이전보다 개선된 부분은 분명 있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현장 투표소를 방문하는데 아직까지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경험을 전했다.
이어 “경사로가 있지만 너무 가파르게 돼있어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구간에 계단이 있어 이동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다. 어떤 경우는 코로나19로 경사로가 있는 문을 폐쇄하면서 난감했던 상황이 있었다.”며 “투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접근 가능한 투표소가 있어야 우리가 참여할 수 있다. 기본이 지켜지길 바란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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