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 총파업

코로나 사태가 연일 이어지면서 날마다 3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파업에 나섰고 정부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지속해 정부가 전문의를 대상으로 고소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과연 전문의들의 파업의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의 파업의 시작은 8월 21일 인턴과 레지던트들의 파업으로 시작되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등 새로운 의료정책을 의사협회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주장이다. 겉보기에는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사실 OECD 통계 상 우리나라의 의사 수는 그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이다. 그래서 정부는 의대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만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자세히 말해 단순한 의사가 아닌 어느 분야의 의사가 부족하고 늘려야하는 지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의사의 수를 늘린다면 현재와 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의사의 대부분은 서울에 몰려있다. 이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인구에 대다수가 서울에 밀집되어있기 때문에 지방보다는 서울에 의사가 밀집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의사의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지방에서 10년간 일을 하고 의료수가를 더 챙겨주는 것을 주장하지만 현재도 지방에서 의사를 하면 후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지방에 가지 않는 것, 레지던트, 펠로우 등을 모두 거치면 지방에서 의사를 하는 것은 2~3년 밖에 되지 않는다는 등 정부의 대응이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의 주장과 의사들의 반박 모두 일리가 있는 얘기이다. 하지만 정부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하려고 한 점, 현 시국에 지속적인 파업을 주장하는 점 모두 국민이 보기에는 못마땅할 것이다. 아무리 타당한 주장이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