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 장관 “원격교육기본법 곧 발의할 것”

코로나19 확산을 시작으로 2020년 올해 국내 모든 초중고 등교개학이 두 달 이상 연기되었으며, 그 전 시간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되었다. 원격수업을 하는 것은 너무나 급작스럽게 결정된 바이며, 교사들도 간단한 연수만을 받은 채 진행되었기에 원격교육과 관련해서는 아직 정확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원격수업이 정규수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생기부 기록 등 일부 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등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며, 학생들이 소득 수준이나 여건에 따라 학력 격차를 겪고 있는 등 다양한 교육적 측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도 하다. 교육부 내에서도 혼돈이 일어나고 있기에 곧 이와 관련한 법이 발의될 것임을 유은혜 장관은 통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