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TV부울경방송
청소년기자수첩
디지털 교도소
박서연 청소년 기자  |  dhkdqhtjr1@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14  23:41:4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디지털 교도소란 한국인 강력범죄자·성범죄자·아동학대범 등의 사진은 물론 이름·나이·거주지·휴대전화 번호 등 각종 신상정보를 담고 있는 익명 웹사이트이다.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며 무고한 이들의 인권까지 침해해 논란에 휩싸였던 누리집 ‘디지털교도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전체 접속 차단 대신 세부 위반 유형별 시정요구를 받게 됐다. 

방송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14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디지털교도소 누리집을 차단해달라는 경찰청 등의 민원에 대해 심의를 진행한 뒤 ‘해당 없음’으로 의결했다. 

다만 불법성이 확인된 명예훼손 정보 7건과 성범죄자 신상정보 10건 등 개별 정보 17건에 대해선 접속 차단을 결정했다. 

통신소위 위원 5명은 전체 접속차단 논의를 위해 해당 사이트의 명예훼손, 아동·청소년 성보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을 논의한 결과, 개인정보 행위규범을 규정한 법률의 취지나 적용 사례를 감안할 때 동 건에 대해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 

그러나 명예훼손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을 사유로 전체 사이트를 접속 차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위 5명의 의견은 찬반이엇갈려 다수 의견에 따라 접속 차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강진숙·심영섭·이상로 위원 등 다수 위원 3명은“해당 사이트는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사적 보복을 위한 도구로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와 무고한 개인의 피해 발생 가능성 또한 있는 것도 사실이나,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기 위해선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데 전체 89건 중 17건만을 토대로 차단하는 것은 과잉 규제의 우려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복지TV부산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서연 청소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인기기사
1
장애인의 날 특집 방송, ‘함께 그리는 그림’·‘거북이 채널’
2
부산지구 내 12지역 합동... 무료급식 봉사 열어
3
직접 체험해본 온라인 수업의 수많은 단점들
4
서울 사랑의열매,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시작
5
부산 다누림 체험활동비 지원 및 내책으로 한학기 한권 읽기
6
뇌사와 코마의 차이
7
복지tv부울경방송, 대한민국복지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8
노이즈 캔슬링 기술과 물리학
9
파리바게뜨 부울경지회, '행복한단팥빵 나눔행사' 개최
10
한국아동 학업스트레스 OECD국가 중 최고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88 성지빌딩 5층  |  대표전화 : 051-466-7777  |  팩스 : 051)466-5533
등록번호 : 부산광역시 아00191  |   등록일 : 2014.04.24  |   발행인 : 김명수  |  편집인 : 김명수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수
Copyright 2011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mstv00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