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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성립 요건
한승주 청소년 기자  |  hsj51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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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9.27  22: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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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NAVER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첫째, '구성 요건 해당성' 어떤 행위를 금지하거나 의무로 규정한 법 조항이 존재해야 한다.

둘째, '위법성'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은 살인죄라는 해당성은 있으나 위법으로 인정되지 않아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셋째, '책임성' 행위자가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다는 전제하에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입장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이거나, 협박에 의하여 저항할 수 없는 강요된 행위이거나, 심신상실자인 경우 대표적인 책임성 조각 사유가 된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같이 심신 미약자로 감경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악용해 감경 되는 사례가 없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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