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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총련, CRPD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국제포럼’ 성료해외 사례 통해 장애인 권리구제 현황 등 청취 11월 중 포럼 평가 간담회 개최… 선택의정서 비준 로드맵 제시 예정
박성용 기자  |  kmstv00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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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6  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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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지난 13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국제포럼’을 열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이하 장총련)는 지난 13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및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국제포럼(이하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포럼은 선택의정서의 개인진정과 직권조사제도의 필요성, 그 실효적 이행 방안을 선제적으로 모색하는 자리로, 단순히 선택의정서 비준만을 촉구하는 것뿐만 아닌 장애인 권리구제제도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국제포럼에서는 호주, 헝가리, 네팔, 태국 등 해외 발제자들의 발제 동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국내 토론자들과의 논의가 함께 진행됐으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호주의 장애인 권리구제 현황을 소개한 로즈마리 카예스는, 호주 역시 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노력이 현저히 부족함을 꼬집었다.


또한 선택의정서의 개인진정을 통한 권리구제를 위해 호주 장애인 단체는 ▲언론, 의회 심의 과정에서의 진정서 제출 ▲연구 보고서 준비 ▲국내 법률 개혁 과정에 참여 ▲장애인 권리침해 사례 발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해외 발제자들은 각국의 장애인 인권 현황과,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투쟁의 성과를 함께 공유했다. 

   
이날 화상회의 플랫폼을 통해 해외 발제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두 번째 세션에서 발제에 나선 대구대학교 이동석 교수는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과제.”라며 “나아가 비준 이후 개인진정제도 이행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법률구조체계를 갖추고, 활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선택의정서를 법조계 입장에서 설명한 재단법인 동천 이탁건 변호사는 “조약기구 결정에 대한 국내 사법부의 태도는 그 법적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선택의정서가 비준되고, 개인진정과 직권조사제도의 실효적 방안을 위해 보건복지부도 함께 하겠다.”고 뜻을 전했다.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징총련은 장애계의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활동에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근거를 제공하고,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외교부 등과 국회의 실질적인 비준 노력을 촉구했다.

또한 11월 중 공동주최에 참여한 국회의원들과 UN CRPD NGO연대 등 장애인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통해 포럼의 결과를 평가하고, 나아가 선택의정서 비준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포럼은 장총련 유튜브 채널(youtu.be/Jz6CUb0pkO8)를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자료집은 장총련 누리집(www.kofod.or.kr/bbs/sub4_3)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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