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장애인복지, 지역간 격차는 ‘여전’

민선 7기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이 지속해서 상승 곡선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간 격차 발생과 성과 유지가 지속되지 않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은 여의도 이룸센터 1층에서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5년 지방분권화 사업이 본격화되고,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지역 간 재정격차와 열악한 장애인복지 인프라,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 차이로 인한 지역격차를 조율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장총은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그 실태를 파악·분석해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인권 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역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을 점검·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민선 7기 지자체 장의 임기 2년차에 해당하는 시·도지사 장애인복지 수준 중간평가를 위해 전제 지표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는 17개 시·도의 복지·교육 분야의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로 나눠 수준을 평가했으며,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 등의 5개 영역 35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9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장애인복지 분야 종합수준 격차 감소… 대전·제주 우수 등급 달성

조사 결과, 장애인복지 분야는 17개 시·도의 평균 복지 수준 점수는 2017년 46.77점에서 48.54점으로 소폭 향상됐다. 장애인복지 분야 종합수준 ‘우수’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대전과 제주로 조사됐다. 반면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은 ‘분발’ 등급을 받았다.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지역은 대전(71.65점)이었으며, 제주(62.31점)와 함께 2017년 종합조사에 이어 연속으로 분발, 보통, 양호, 우수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했다. 광주(12.1점 상승)와 대구(13.2점 상승)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양호’ 등급에 속하게 되었다.

반면, 2017년에 비해 10.5점이 하락한 서울(50.73점)과 16.8점이 하락한 충남(42.04)은 한 등급씩 하락했다.

장애인교육 분야 종합수준 향상… 울산·강원·경북·경남 3년 연속 하락

장애인교육 분야 조사 결과, 종합 수준의 평균 점수는 72.77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2.7%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이어 가장 높은 점수를 달성한 대전(82.01점)은 충북(79.18), 경남(77.67)과 함께 ‘우수’ 등급에 속했다. 충북은 12.4점이 올라 가장 큰 향상률을 나타냈다. 광주(7.9점 향상)와 전북(7.4점 향상)은 지난해 ‘분발’ 등급에 그쳤으나, 3년 연속 교육 수준 상승과 함께 올해는 ‘양호’ 등급으로 올라서는 성과를 얻어냈다.

반대로 울산, 강원, 경북, 경남은 3년 연속 하락을 보였다. 이 중 서울은 8년 연속 ‘분발’ 등급에 속해, 장애인교육 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7개 시·도 교육 분야 평균점수는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전국 평균 2,161원에 그쳤다. 특수학급 설치율은 4.08%,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4.02%에 불과했으며, 장애인교원 고용률은 전국 평균 1.84%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성과 유지는 ‘물음표’… “지자체 특성에 맞는 정책 마련해야”

이번 조사에 대해 한국장총 최공열 상임대표 직무대행은 “민선 7기 지자체장 임기 시작 이후 2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복지·교육 종합 수준은 조금씩 오르고 있으나, 아직까지 성과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를 살펴보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점수가 오른 해의 성과를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한 지역간 격차가 여전히 남아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장총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애인정책 목표·과제 마련 ▲시·도 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책 마련 ▲각 지역사회의 특성을 살린 맞춤형 정책 시행 등을 제언했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를 담은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교육 비교 자료집’은 10월 말 출간될 예정이다. 오는 2022년도에는 시·도지사의 임기 4년 치 종합평가 조사가 진행되며, 후임 시·도지사에 장애인복지 방향 제언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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