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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직장’ 금융공공기관, 장애인고용은 ‘뒷전’금용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 4년새 2.5배↑ 올해 실고용률 2.98%에 불과해… 한국산업은행 1.6%로 가장 ‘저조’ 장애계 “금융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의지 보여야”
박성용 기자  |  kmstv00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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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0  10:3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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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단체들은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저조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장애계가 실질적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공공기관들은 이른바 ‘신의 직장’이라 불리며 많은 이들의 선망의 대상으로 자리잡았다.

이는 장애인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많은 당사자들은 관련 직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금융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장애인 당사자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저조한 장애인 의무고용으로 정당한 고용 기회에서 배제당하고 있는 것.

올해 금융공공기관들의 법정 의무고용률은 2.98%로, 정부가 정한 비율이 3.4%에 못 미치는 등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1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장애계단체들은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저조한 금융공공기관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여전히 많은 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묻고 규탄하고 한다.”며 “금융공공기관은 돈벼락을 꿈꾸기에 앞서, 장애인 의무고용 먼저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늘어나는 법정 의무고용률, 실고용률은 전년 대비 0.21%↓… “사회적 책임 회피하지 말아야”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제출받은 '금융공공기관 9곳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2019년 금융공공기관 9곳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60억168만 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6년 8억6,000만 원, 2017년 13억2,000만 원, 2018년 16억 원, 지난해 22억900만 원으로 4년간 2.5배 증가했다.

   
9개 주요 금융공공기관 장애인고용부담금 증가 추이(2016~2020).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그렇다면 법정 의무고용률은 어떠할까. 정부에서 정한 법정 의무고용률은 2016년 3.0%에서 2017~2018년 3.2%, 2019년~2020년 3.4%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면, 금융공공기관별 평균 실고용률은 2016년 2.86%, 2017년 3.03%, 2018년 3.25%로 개선되는 듯 보였으나, 2019년 3.19%, 2020년 2.98%로 다시 하락세를 보였다.

특히, 한국산업은행의 경우 가장 낮은 의무고용률인 1.6%를 나타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대에 머무르는 등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해당 문제는 타 금융공공기관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에 이어 금융감독원(1.8%), 중소기업은행(3.04%), 신용보증기금(3.11%) 등 많은 기관들이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

   
주요 9개 금융공공기관 장애인고용률과 고용납부금 납부 현황. ⓒ정의당 배진교 의원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든 시기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은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태를 경험해왔다. 장애인고용법이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동.”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금융기관들에서 장애인고용에 대해 ‘적절한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이는 잘못된 이야기다. 장애인 당사자를 위한 환경 개선과 직무 개발을 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공공영역이 장애인고용을 외면하는 현실을 개선하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시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계단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으로 자리를 옮겨 ‘금융공공기관 중증 장애인고용 촉구 직접행동’에 나섰다.

이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한국산업은행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중증 장애인 권리중심형 일자리 도입을 함께 요청했다.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앞에서 ‘금융공공기관 중증 장애인고용 촉구 직접행동’에 나선 모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발언에 나선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경진 활동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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