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에 대하여

동물실험에 대하여

1. 동물실험 정의

동물실험이란 교육, 시험, 연구 및 생물학적 제제의 생산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해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동물실험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의학이나 생물학 분야에서는 해부를 통해 동물의 생체를 관찰하거나 유전적 특징, 성장 과정, 행동 양식 등을 연구하기도 하고, 때론 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채취한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동물실험은 새로운 제품이나 치료법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비단 의약품뿐만 아니라 농약이나 화장품, 식품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데에도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동물실험에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을 포함하여 원생동물부터 포유동물까지 다양한 종의 동물들이 사용된다.

2. 동물실험관련 용어정리

1) 동물실험의 원칙(3R원칙)

① Reduction, 가능한 한 적은 수의 동물을 이용한다.

② Replacement, 실험을 시작하기 전 대체 가능한 방법이 없는지 모색해야한다.

③ Refinement, 실험 진행 중에는 동물이 고통을 받지 않고 동물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동물 실험을 해야 한다.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적 규정을 제공하는 3R은 세계의 공통 적용 사항이며, 한국의 동물 실험자들도 국제윤리규정에 맞추어 위령제 등을 통해 존엄한 죽음에 대해 경의를 표하고 있다.>

2) 동물실험의 목적

① 의학분야 - 질병의 원인 규명 ② 사회과학 - 행동학, 심리학

③ 자연과학 - 염색체 분석, 유전자 분석 ④ 식품분야 - 식품 첨가물, 포장재, 식이용법

⑤ 의약품 개발 ⑥ 기술 개발 - 우주비행, 무기성능 테스트

⑦ 합성물질 - 화장품, 합성세제

⑧ 대학, 병원, 농장뿐만 아니라 제약 회사, 화장품 회사, 식품 회사 등 많은 곳에서 동물 실험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3) 특정 목적의 동물실험 금지

① 영국 - 담배제품, 화장품 ② 유럽연합 – 화장품

③ 이스라엘 – 화장품 ④ 독일 – 무기 성능 테스트, 담배, 합성세제, 화장품

동물들에게 위험한 실험들은 법으로 제제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최소화한 실험을 한다.

4) 동물보호법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동물실험을 한 자는 그 실험이 끝난 후 지체없이 해당 동물을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정상적으로 회복한 동물은 분양하거나 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⑥ 제5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동물이 회복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8.3.20.>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20.2.11.>

1.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