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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은 합헌…"장애인 별도 입법 필요"
이세현 기자  |  kmstv00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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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7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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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 채권의 권리행사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정한 민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 등이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적장애 2급 A씨 등은 2001년께부터 2016년까지 정모씨의 한과공장에서 주6일, 하루 10시간씩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이후 정씨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유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A씨 등은 정씨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은 정씨가 A씨 등에게 미지급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정씨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A씨 등이 소를 제기한 2018년 1월부터 역산해 10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일부 기각했다.

A씨 등은 소송 진행중 민법 제162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각하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은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당사자 간에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손실자가 수익자로부터 그 이득을 도로 찾아올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수익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어, 수익자로서는 일반적으로 그 법적 지위가 다소 불안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므로 채권 일반에 관한 원칙적 시효기간인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함으로써 민사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관련해 민법상 소멸시효 조항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나, 입법론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법보다 장기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지적장애인들이 근로조건에 관하여 제대로 협의를 하지 못하거나 의식주에 대한 의존관계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형성된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 따를 경우 지적장애인이 노무를 제공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해자의 이익은 커지는 반면 피해장애인이 법적으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지적장애인에 대한 '장애인학대'에 관한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현행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보다 장기화하는 입법적 개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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