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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억울한 죽음은 국가책임"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한상희 기자  |  kmstv001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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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23  10: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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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 앞에서 열린 거주 장애인 사망사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원장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기자회견 현장. © 뉴스1 한상희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지난해 3월 불법 장애인 거주시설인 경기도 평택시 사랑의 집에서 장애인이 폭행 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이 22일 유족들을 대신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설 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공범"이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참가자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4개 단체다. 김남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임상교수와 장애인인권클리닉 학생들이 유족들을 대리해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남희 교수는 "그동안 방치돼 온 미신고 장애인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물어 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김남희 교수는 이어 "한국사회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은 사회와 격리된 채 무수히 많은 학대와 인권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며 "장애인을 격리한 국가와 지자체에 더 이상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숨진 피해자의 형인 김종태씨는 "이 자리까지 오기 너무 힘들었다"고 운을 뗀 뒤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버젓이 사랑의 집이 열려있다. 빨리 해당 시설이 문을 닫고 원장이 정당한 처벌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ㅍ나라에서도 제발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이날 기자회견 도중 잠시 목이 메인 듯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평택시 소재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결과 운영자 김모씨는 그동안 같은 건물에 장애인 거주시설과 미신고 불법시설을 동시에 운영하며 18명의 장애인을 입소시킨 후 장애인들의 복지급여, 활동지원사들의 활동지원 급여를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활동지원사만 징역 5년형을 받았을 뿐 어떤 처벌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다툴 예정이다.

김남희 교수에 따르면 그동안 중증장애인의 상해·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원이 노동능력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산정해 장애인이 배상을 받는 경우가 드물었다.

김남희 교수는 "신체 장애가 있어도 존엄한 인간이다. 인간의 생명이 침해됐을 때 배상받을 권리를 인정받으려 한다"면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 법원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1 <뉴스커넥트>를 통해 제공받은 컨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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